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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고법, 추첨으로 내란재판부 지정…윤석열 ‘체포방해’ 2심은 추후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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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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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 등을 담당할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안을 재차 논의하고, 2개 재판부를 전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정기 인사에 증설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전담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 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등 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다음에 열리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한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가 임시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추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다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30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등 서울 곳곳의 공공부지와 자투리땅, 그간 사업이 지연된 부지도 망라됐다. 착공은 2027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모든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다. 이날 발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오름세를 꺾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아닐지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별 분양 일정·가격 등을 제시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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