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급식노동자 처우 나아질까···‘안전과 건강’ 명시한 학교급식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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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학교급식법 등 소관 9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급식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세우고,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지난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8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에 학교 급식실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팀은 1년 동안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 현황을 파악하고 조리환경과 업무를 분석한다. 병원이나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와 학교급식실을 비교해 적정 조리인력 운영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학교 급식실마다 학생 수나 배식 방법, 전처리 식재료 사용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태 분석에 변수가 많을 수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이날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법의 보호 아래 안전과 존중이 숨 쉬는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 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법률지원에 착수했다.
여변은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서울·경기·대전·광주·부산·충북·충남·경남·전남 회원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도 협력해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여변 관계자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 피해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왜곡·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률가 단체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으로 색동원에서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폭행 등 성적 학대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만 19명이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동명의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피해와 유사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도 불린다. 경찰은 색동원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미국 측 핵심 특사가 우크라이나의 정치 체제와 전쟁 경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협상팀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특사는 최근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오는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4년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쟁이 언제 시작됐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대답을 내놨다. 그는 “그 기념일이 언제인지 몰랐다”며 “4주년이라는 이유로 압박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사는 러·우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오래 지속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가장 긴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2차 대전보다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2022년 2월 24일 시작됐으며, 2차 대전은 1939년 9월 발발해 1945년까지 이어졌다.
이 매체는 또 해당 특사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수장으로 임명된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군 정보총국장을 “우크라이나의 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는 부통령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은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그가 기술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중대한 외교적 실수를 이미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특사는 영토 문제를 부동산처럼 바라보고 있다”며 “정치, 역사, 국제법의 기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러 관계 전문가인 알렉산드라 필리펜코는 이 특사에 대해 “노련한 외교관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기사에서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경험이 없는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메레즈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또 다른 특사단 멤버인 재러드 쿠슈너조차 더 전문적으로 보인다”면서 “이 특사는 협상팀에서 일종의 ‘감독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니컬러스 웨스트콧 SOAS 런던대 교수는 키이우인디펜던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을 통한 구식 외교로 회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처럼 복잡하고 역사적 맥락이 깊은 사안에서는 이는 중대한 약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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