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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미 상무부서 러트닉과 회동 시작···“잘하고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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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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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해보고 오겠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 않도록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전날 도착한 워싱턴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갖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축사를 하면서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와 관련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국무부를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국 내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세도 15%로 인하했다. 현재 총 6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러나 MOU에는 입법 절차 마무리나 투자 이행의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경고한 것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두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음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라며 “다만 미국 정부 내에 일이라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추가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조 장관은 “금방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거라 생각한다”라며 “기존 외교 방식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는 게 아닌데도 트럼프는 지연한다고 말했다”라며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을 하든, 안하든 입법부 상황을 미국 대통령이 간섭한 것에 항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는 합의를 어기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긴 것”이라며 “관세를 올리는 건 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송언석·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라며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걸 소상히, 제 딴에는 논리적·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하시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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