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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동칼럼]강추위보다 살을 에는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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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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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연일 살을 에는 추위가 에워싼다. 그러나 지난 1월24일 보도된 미국발 ‘ICE’(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한 또 다른 시민 사망 소식은 마음마저 베이게 한다. 1월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르네 굿이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사망한 지 보름 만에 그곳에서 또다시 참혹한 죽음이 발생한 것이다.
사망 소식을 접하는 즉시 내 기억 속 한 외침이 떠올랐다. “ICE는 꺼져라!” 작년 11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인류학회의 시작을 알린 제이슨 드 레온(UCLA 인류학 교수)의 일갈이었다. 놀라운 것은 거친 말 자체보다 곧바로 터져 나온 환호였다. 수백명의 인류학자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 환호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강제이주와 추방정치가 일상의 윤리를 어떻게 파괴해왔는지에 대한 집단적 체감의 표출이었다. 그 외침은 ICE의 총성에 시민들이 쓰러지기 전부터 이미 예견된 비극에 대한 응답이었던 셈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인류학회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발표 주제마다 이주민 강제이주 정책이 눈에 띄었다. 현장연구를 수행하는 인류학자들에게 이주민의 ‘살아 있는 경험’을 기록하는 것은 지상 과제였다. 학회장은 이주민을 불법이라는 한 문장으로 묶어버리는 현실이 얼마나 촘촘한 폭력의 결로 짜여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했다. 현상학적 인류학자로 잘 알려진 토마스 초르다스(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인류학 교수)는 청중에게 ‘즉각성’의 포착을 강조했다. 고통의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그 세밀한 결을 포착하는 것이 인류학자의 소명이라는 의미다. 이제 미국에서 인류학을 수행하는 기준은 명확해 보였다. 학문적 기여를 넘어선 공적 참여와 윤리적 헌신이 요구되고 있었다.
학회에서 또 하나의 강렬한 장면은 의료인류학자 안젤라 가르시아(스탠퍼드대학교 인류학 교수)의 신간 <상실의 시대, 우리를 인도하는 길(The Way That Leads Among the Lost)>에 대한 찬사와 공감이었다. 뉴멕시코 출신인 그녀가 이주민과 소외계층이 겪는 상실, 폭력, 중독의 일상을 담아낸 이 작업은 일상 그 자체가 위기인 미국 현실에서 학술적 성취를 넘어 하나의 윤리적 사건이었다. 책의 부제는 ‘멕시코시티 아넥소에서의 삶, 죽음, 그리고 희망’이다.
이 책에는 드 레온이 목격한 멕시코 시민들의 목숨을 건 이주의 배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내 마약 제조와 밀매의 폭증이 미국의 마약 수요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지점은 뼈아프다.
제도가 붕괴되고 폭력이 일상이 된 멕시코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생존을 위해 ‘아넥소(Anexo)’라는 사설 시설에 기댄다. 아이가 길거리에서 살해당하거나 실종되는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해 부모 스스로 자녀에게 또 다른 종류의 폭력을 가해야만 하는 이 처참한 선택은 국가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이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가르시아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 폭력에 기대야만 하는 부모의 윤리적 모순이 어떻게 일상적 현실로 굳어지는지 처절하게 보여준다.
우리가 외신으로 듣는 이야기는 단지 폭군 트럼프의 변덕이나 국제정치의 계산으로만 읽혀서는 안 된다. 미국의 마약 수요가 멕시코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삶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을 다시 미국의 ICE가 총구로 맞이하는 잔혹한 순환의 고리를 직시해야 한다. 아넥소로 향하는 길은 한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처절한 공포의 행로이며, 그 길을 건너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국가의 부재와 초국가적인 자본의 논리다. 미국의 추방정치 또한 단순히 국경을 관리하는 행정기술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관계망을 절단하고 재배열하는 장치로 읽혀야 한다. 단속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언어로 정당화되지만, 정작 그 현장에서 안전과 폭력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강추위는 계절이 지나면 물러간다. 그러나 제도화된 단속과 추방이 남기는 냉기는 사람의 몸과 관계를 훨씬 더 오래 얼린다. ‘강추위보다 살을 에는 ICE’란 단순히 차가운 기후가 아니다. 그것은 차가움을 질서로 포장하는 언어와 이미지들,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찢어발기는 방식에 대한 이름이다. 우리가 목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찢긴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서로를 돌보는지, 상처가 어떻게 일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드 레온이 ‘생존’을, 가르시아가 ‘희망’을 책의 부제로 내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 혹한의 시대 우리에게 인류학적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설탕 등 식품 첨가물 제조 대기업 A사는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인상했다. 이 업체는 담합 대가로 B사 계열사에 식재료 공급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 단가를 부풀렸고, 이를 통해 회계상 수십억원 규모의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또한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합 이익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특히 미국 현지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송금해 체류 중인 사주 자녀의 체재비를 부당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 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한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 총 17개 업체로, 탈루금액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대기업 2곳, 중견기업 2곳, 나머지 13곳이 중소기업이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리대 등 위생용품 가격을 33.9% 인상한 C제조업체도 이번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업체는 판매 총판인 D사에 300억원대 판매장려금과 50억원대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D사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500억원대 이익을 몰아줬다.
수십년간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온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업체는 퇴직자 명의로 설립한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렸다.
거짓 매입 등으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도 조사에 포함됐다.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E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 F사와의 거래에서 공동경비를 더 내고, 광고 모델료를 대신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줬다.
또 법인이 상표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 사주에게 업무용 차량(슈퍼카)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 소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사주가 소유한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수산물 도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통비용이 오르자 수산물 가격을 33.3% 인상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부자일수록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돈 안 내고 누리기를 바란다. 백화점 VIP 룸에서 주는 커피 따위, 수천 잔도 일시불로 살 수 있지만 공짜로 줄 때 꼭 챙겨 마신다. 쇼핑할 때면 직원이 자신을 알아보고 특별 할인은 물론, 따로 빼놓은 스페셜 에디션까지 챙겨줘야 만족한다. 그뿐 아니다. 부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온갖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한다. 공항 입국장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어디 조사받을 일 있으면 가볍게 해달라고, 공연 특석 자리 구해달라고 등등 부지런히도 민원을 한다. 절실하게 필요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다. 자녀가 제 능력만으로 들어갈 만한 직장이어도 꼭 뽑아달라 청탁하고, 어차피 승진할 차례여도 잘 봐 달라고 한 번 더 부탁한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부자가 좋은 건 뭐든 자기 돈으로 살 수 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서가 아닌가? 나중에 알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 이상, 바로 ‘신분’이었다. 보통 사람들과의 사이에 확실히 선을 그어줄 차이를 원하고,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을 얻어내는 능력이 그 차이를 증명한다 믿는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돈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위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신분제를 금지하므로 지위를 획득할 거의 유일한 통로는 직업이다.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직업은 경제적 계층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다고 했다. 한국어로는 신분과 구분하기 어렵지만, 베버가 말한 지위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베버는 자산 없는 계층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상층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 일한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와 다른 고유한 문화가 있다. 돈이 직업 지위를 만들고, 직업이 신분을 만들고, 신분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순환구조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었지만 청문회에 나왔던 “원펜타스냐 장관직이냐”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에 남았다. 이 질문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사실 그 선택지는 ‘이미 번 돈이냐, 앞으로 벌 돈이냐’일 뿐이다. 어느 쪽 돈이 더 커 보이느냐는 질문인 것이다. 이 질문의 본래 의미에 대부분 관심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혜훈 전 후보자처럼 살고 싶다. 시아버지가 장관을 지낸 공로로 아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온갖 궂은일을 맡아 해주고, 남들은 모르는 투자와 절세 정보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러는 사이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사람. 내가 아니면 자식 손자 대에라도 이렇게 될까 해서 입시 경쟁에 뛰어들고, 주식과 코인에 몰입하고, 상급지 아파트를 선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다음 후보로 누구를 고를 것인가? 덜 노골적인 사람,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 그런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재 공직 후보자 중에 있기는 한가?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이번 논란은 그저 재미도 의미도 실패한 예능 한 토막이었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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