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아동학대’ 신고 없이 징후만 포착돼도 지자체가 도와준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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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대상이 지난해보다 50%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빅데이터로 발굴한 위기 우려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지원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2024년 도입된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여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비·돌봄비·필수 물품 등을 먼저 지원하고 양육코칭, 양육상황 점검 등을 연계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학대 신고가 없더라도 지자체가 먼저 개입해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시설 장기 보호 아동이 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일반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도 상황에 맞춰 촘촘해졌다. 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등 생필품,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신속지원 중심형’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이나 가족 유대 강화를 돕는 ‘가족기능 회복형’,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양육코칭 지원형’ 등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새로 연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웬만한 ‘벽돌책’이라도 이 책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 4300쪽에 이르는 대작, 4권짜리 벽돌책이 나왔다. 농기구 ‘쟁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강원대 인류학과 김세건 교수가 쓴 <겨리연장, 강원도를 담고 세우다>(지식산업사)이다.
겨리연장은 소 두마리가 끄는 쟁기다. 논농사가 보편적인 한반도 남쪽에서 소 한마리가 끄는 쟁기를 사용하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한반도 중북부 밭농사 지대에선 겨리연장을 사용했다. 현재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무형유산으로 전승되고 있긴 하나 사실상 자취가 사라지고 있는 전통농경문화다. 농기구 쟁기에서 시작된 한 인류학자의 호기심이 쟁기를 중심으로 한 농경공동체 삶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장된 결과물이다. 김교수는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연구과정 및 의미를 설명했다. 탐구과정에 20년, 집필에만 15년이 걸렸다고 했다.
“쟁기는 인류 문명에 혁명을 일으키고 지구 표면을 바꾸는 근본적 역할을 한 농기구지요. 많은 농기구 중에서도 인간과 가축이 함께 하는 생산도구는 쟁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일반적인 농촌 지역 논농사에 사용되는 쟁기는 소 한마리가 끄는 ‘호리쟁기’다. 멕시코 유학시절 현지에서 소 두마리가 끄는 쟁기를 처음 접했던 김교수는 그때만 해도 한국 농촌의 일반적인 쟁기와 달리 멕시코 현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다. 강원대에 부임하고 현장 조사를 다니다 우연히 소 두마리가 끄는 겨리쟁기를 만나며 연구의 단초가 포착됐다. 국내 농촌 어디서나 호리쟁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반도에도 겨리쟁기가 존재하다니. 내면에서 학자적 열망이 꿈틀거렸다. 그때부터 80~90대에 이르는 농민 300여명을 인터뷰하며 사라져가는 전통 농경방식의 흔적을 더듬어 좇았고 ‘겨리공동체’라는 본질에 닿았다.
거칠고 척박한 강원도 토양에서 밭을 일구기 위해 농민들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쟁기를 사용했다. 소 두마리가 있어야 했기에 소를 가진 두 집이 짝을 맞춰야 했고 소가 없는 집까지 더해 ‘소겨리’를 꾸렸다. 논농사 지역에서는 20~60여명이 모이는 두레가 결성되어 모내기를 마치면 이후엔 소를 사용하는 일이 크게 없다. 하지만 강원도와 같은 밭농사 지역에서는 봄부터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늦가을까지 소와 함께하는 농사가 이어진다. 이 때문에 소겨리를 꾸리는 것이 농사의 시작이자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선 이런 관계를 ‘겨리사촌’이라고 부른다..
“소겨리를 중심으로 한 ‘겨리공동체’는 단순한 농사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으로 이어졌지요. 두레가 노동 중심의 생산조직이라면 겨리공동체는 소와 농부, 이웃이 함께 하는 공동 노동조직이자 삶과 일상을 나누고 호흡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이같은 겨리연장과 겨리공동체의 독특한 주체성이 그동안 외면당했다는, 아니 존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번 연구를 진행하며 진정한 ‘강원도의 힘’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람과 소와 쟁기, 그리고 하늘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겨리농경문화와 겨리공동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국내 농경문화에서 전통쟁기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호리쟁기는 기실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왜쟁기’다. 논농사가 중심이 되면서 남부지역을 왜쟁기가 점령했지만 강원도 지역은 전통적 농경방식과 농기구를 현재까지 유지해 온 자존심인 셈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 한민족의 농경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중북부 산악지대 농경사회 기술체계의 숨소리를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넘게 쟁기에 사로잡혔던 김교수가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강원도 해안의 오징어다. 잡아온 오징어를 해안에서 말리는 사람들의 손길, 오징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의 삶. 우직하고 예리한 인류학자의 눈에 포착된 ‘오징어 세상’이 어떤 결과물로 나올지 궁금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두 시도가 주 청사 소재지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통합 지방정부의) 청사 주 소재지는 광주가 돼야 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명칭으로 결정되더라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은 간담회에서 정해진 대로 전남에 주 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새 지방정부의 명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통합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를 가안으로 하고, 주 사무소는 ‘전남’으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가안’이지만 주 청사가 전남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광주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 시장은 “가안 발표 후 광주 시민들은 ‘특별시청이 무안(전남도청사)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광주는 과거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트라우마가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이후에도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 청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양쪽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는 광주광역시청사가 있고 전남 무안에 전남도청사, 순천에는 전남도청 동부청사가 있다.
광주시는 전남이 아닌 광주를 주 청사 소재지로 정해준다면 통합 지방정부 명칭은 양보한다는 입장이다. 명칭을 포기할 만큼 ‘주 청사 가져오기’가 더 중요한 지역 과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전라도광주특별시’ 등 3가지 안 모두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명칭과 주 청사 소재지 문제 등을 최종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특별법안에 ‘주 청사를 광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법안은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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