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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환경단체 “한국, 전력 부족 상황 아냐…공론화는 형식적, 결정은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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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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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원전 2기 증설’ 비판 목소리 확산실제 수요량보다 공급 빠르게 늘어과잉 우려…AI 시대 전력난 ‘의문’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투 트랙’으로 에너지 정책을 끌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현재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독단적 결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을 앞두고 골 깊은 갈등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력 생산 비중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줄이면 그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원전’이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원전 정책에서 ‘실용적 유턴’을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이 취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에 신중론을 폈고, 이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I 시대 전력난이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는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 동서로 길이가 짧아 태양광발전만으로 (전력망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 때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신규 원전 건설의 타당성 논의는 배제한 채 원전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기술적 주장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존 정부 계획을 강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시민사회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절차는 형식적이고 최종 결정 과정은 독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AI 시대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전력 발전설비 용량은 지난해 기준 약 158GW(기가와트)이지만, 지난해 여름 기준 최대 전력 수요는 96.8GW였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로 늘릴 예정이지만, 이 과정에서 원전이 더해지게 되면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출력 조절 기술을 확보해 발전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은 “출력 조절 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기술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출력 조절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시점에 경직성 전원인 원전을 늘리는 것만이 미래 전력 시장에 대응하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여론조사 등이 부실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요 쟁점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화폐가치 폭락에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중산층부터 빈곤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이란 전역 400여개 도시로 빠르게 확산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수천~수만명이 사망하며 이란 역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가 6만126명(인권운동가통신)에서 많게는 3만6500명(이란인터내셔널)까지 추산된다. 이란 공격을 거듭 시사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보류했지만, 26일(현지시간)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서 지역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의 특징, 이후 이란 사회의 향방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이란 반정부 시위 발생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지켜봤나.
장지향= 그동안 잘 연대하지 못했던 온건개혁파를 지지하는 중산층·지식인층과 보수적 성향의 빈곤층이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다. 비유하자면 대학생들이 ‘태극기 부대’ 노인들과 함께한 것과 같다. 그만큼 집권 강경파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은 것이다. 이란 부유층조차도 청년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기연=이번 반정부 시위가 이전 시위들과 다르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전에 벌어졌던 2009년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져온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처음엔 경제난에서 촉발돼 상인 중심으로 시위가 벌어졌지만 체제 전복에 광범위한 요구로 이어졌다. 다만 2022년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된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발생 2주만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위가 빠르게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장= 이란 시민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 최악의 가뭄, 정전, 경제 악화를 다 ‘인재’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위가 빠르게 대규모로 확산된 것이다. 이란 지배층도 당황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초기부터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도 유혈진압을 했다. 단기적으로 정권수호 측면에서는 ‘잘 한 선택’인 셈이다.
구= 이슬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란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이며 국가 안보만은 강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에 처참히 깨지면서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경제적 요구에서 시작됐지만, 내부에는 이스라엘·미국 공습으로 인해 체제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 시위 초반까지만 해도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공격해 도와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상인연합회 텔레그램방에는 항공모함이 벌써 카타르에 와 있다는 정보가 돌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움직이지 않고 이란 정권이 정권 수호를 위해 유혈진압에 나서면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학살에 가까운 유혈사태 이후 이란 정권이 지속 가능할까.
장= 이란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확실하다. 사소하고 우연적 계기로 시위가 다시 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닌 것과 같다. 현재 집권 엘리트들은 주판알을 튕기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구= 앞으로 시위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녹색운동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엔 2022년 이후 3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란 경제 상황도 더 안 좋아질 것이다. 2026년에 인터넷을 단절해버리면 어떠한 경제도 돌아갈 수 없다.
-이란 시위 참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었나.
구= 당시 이란에 있었던 이는 지옥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가 피바다가 돼 소방호수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도심에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넘쳐흘렀다고 한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접근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은.
장=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에 도착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개발 중단, 농축우라늄 전량 반출, 장거리 미사일 보유량 제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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