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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선관위 수사조직 결성’ 노상원 항소심 다음 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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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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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 때와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 사건과 관련해 수수한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결성을 주도하고 실질적인 단장을 맡으려 했다면서 지위 내지 역할을 부풀렸다”면서 노 전 사령관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이 과연 예단에서 자유로웠는지 의심스럽다”며 “부디 예단이나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8~10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결성하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취득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총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직전 수사단 인원을 소집하고, 계엄 선포되자 곧바로 수사단에 구체적 임무를 부여한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3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선관위 장악 계획 등을 구상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도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 사건은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소방청이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설 명절 연휴 기간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설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중점 추진 내용은 다중 이용시설 불시 단속, 화재 취약대상 현장 지도,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등이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설 연휴 전까지 시정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취약대상인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튀김기)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또는 고층건축물,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는 요양원·요양병원과 특급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119화재 대피 안심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19화재 대피 안심콜은 화재 시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 예정으로, 귀성객이 많은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열고 현장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는 최대 9일로 여행객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관서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오피스텔 통계(12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대비 0.04% 올라 12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오피스텔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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