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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위해…충북 충주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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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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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충북 충주시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이다.
입양 지원금은 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 등록을 완료한 시민에게 지급한다. 번식업자나 상업적 목적 입양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항목은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동물등록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보호가입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이다.
1마리 당 25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15만 원을 돌려준다.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여기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3만원 중 자부담 1만 원도 시에서 별도 지원한다. 지역 협약 동물병원에서 시술하고 청구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은 입양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동물등록증, 통장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교육 이수는 온라인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시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앙탑면 동물보호센터는 131㎡ 규모로 관리동과 화장실, 격리실, 보호실 등을 갖춰 총 45마리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약 40마리 동물을 보호 중이다.
시는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동물 100며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가 협소한 상황이어서 입소 이후 보통 30일 이후 불가피하게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입양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계약 완료한 조정지역 거래에는 잔금·등기 기간 3~6개월 허용“부동산 불패신화 있어…버티면 풀린다는 기대 원천 봉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6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을 법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에서는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 최대 3개월, 즉 8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15일 신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말미를 6개월 준다. 이 지역서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는데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으면 매수인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갈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9일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가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남 3구·용산은 8월9일까지 잔금 치르면 양도세 혜택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일각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물이 잠길 거고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전체적으로는 매물이 줄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 매물이 늘었다”고 보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5월 일종의 정권을 잡은 데 대한 기념품으로 다주택자에게 선물을 준 케이스”라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이냐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걸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등 부동산 세금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해 자신과의 연관성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공개 문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엡스타인 스캔들’에서 민생 현안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해 “나에 대해선 말 그대로 나를 겨냥한 음모론이란 것 외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다”며 “이제 보건의료나 사람들이 신경 쓰는 그 밖의 다른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 연방 법무부가 최근까지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자신이 엡스타인의 범죄와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엡스타인과 친분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에 의해 방금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엡스타인과 마이클 울프라는 부도덕한 거짓말쟁이 작가가 나와 대통령직을 훼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 출신 작가가 엡스타인과 함께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경고하면서 “나는 더러움이 들끓는 엡스타인의 섬에 가본 적이 없지만, 거의 모든 부패한 민주당원과 그들의 후원자는 갔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미 시상식에서 사회자인 트레버 노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래미상을 원한다”면서 “엡스타인 사망 후 그는 빌 클린턴(전 대통령)과 함께 놀 새로운 섬이 필요해졌다”고 농담한 것을 두고서도 “거액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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