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국정원 직원이 ‘북 무인기’ 대학원생과 금전 거래 정황···군경TF, 자금 출처 등 추궁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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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오모씨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오씨와 수백만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말 A씨가 대학 동창인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해 자체 감찰을 진행했으나,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가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직위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5년쯤 대학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오씨에게 빌려줬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A씨의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10개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의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10개 그룹은 앞으로 5년간 270조원, 10개 그룹 외까지 합치면 30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3만4200명은 신입 채용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소위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특별법, 재정 배분, 정책 결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아마 길지 않은 시간에 에너지 가격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에서 부족한 교육,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래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겠다.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기도 한데,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새롭게 우리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성장의 과실과 기회, 온기가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들의 필요에 맞게 정상외교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의 단초를 열거나 협력을 확대 심화하는데 정상회담 같은 좋은 계기가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 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단체나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에 어떤 국가, 어떤 시기가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순방 행사 내용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10개 그룹 총수 및 임원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기업들의 채용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연합니다”라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그룹은 올해 채용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이들 기업의 채용 인원에 비해 2500명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특히 채용 인원의 66%인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25년 당초 계획과 비교해 모두 65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업별 채용 인원을 보면, 삼성전자는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 3300명, 한화 5780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올해 좀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간 이러한 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형성되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철책이 DMZ 일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이 맞물리는 구간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GOP 일대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병력 외 무장 군인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는 DMZ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 안은 한국군 GOP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DMZ 관할권에 대한 민주당의 법안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사가 국방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국방부가 유엔사 측에 DMZ 관할권 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평화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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