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임의진의 시골편지]전기장판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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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너무 추워 패딩을 걸치고 돌아댕기는데 동네 할매가 전기장판을 대문 밖에 내다 놓으셔. “어디가 고장나부렀나요?” “아니 불이 나부렀당게라. 송장 치를 뻔 봐부렀소잉.” 수십 년도 더 된 장판이 과열됐나 봐. 여태 뜨신 아랫목 노릇을 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겠다. 여긴 도시가스도 안 들어오고, 기름보일러 아낄 참 조금만 날 풀려도 달랑 전기장판만 쓰는데, 에고~ 불이 나야 바꾸시네. 뵌 친한 목사 형님이 전기장판 아니 전기방석에 오래 앉았다가 고문을 당한 듯 불그레 저온화상을 입었당마~. 또다시 에고~.
은근하게 살이 녹고 화상을 입는대. 운동권 목사에게 전기고문은 운명처럼 찾아오는 모양인갑다.
어릴 적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고, 세상이 환히 변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송찬호 시인의 ‘옛날 옛적 우리 고향 마을에 처음 전기가 들어올 무렵’은 시공부 노트에다 적어놓아서 얼른 뒤적였지. “마당가 분꽃들은 노랑 다홍 빨강 색색의 전기가 들어온다고 좋아하였다. 울타리 오이 넝쿨은 5촉짜리 노란 오이꽃이나 많이 피웠으면 좋겠다. 닭장 밑 두꺼비는 찌르르르 푸른 전류가 흐르는 여치나 넙죽넙죽 받아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가난한 우리 식구들, 늦은 저녁 날벌레 달려드는 전구 아래 둘러앉아 양푼 가득 삶은 감자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읽자니 가슴 찡해지며 배 고파진다.
로봇이 재주 넘고 전기차가 자동주행하는 시절이다만 전기장판에 몸 지지면서 30촉 전구 아래 눈알을 궁글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동시대에 산다. 밤이면 골프장·썰매장에도 환한 전깃불, 여기는 고작 외등 몇 개, 밤하늘 별빛이 고작이야. 더듬거리며 사랑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나눈다. 나같이 무능하고 철없는 꿈쟁이는 죽어 지옥 갈 텐데, 다행히 염라대왕이 불가마 사우나와 전기장판을 깔아주어 대체로 뜨시다는 소문이다. 지옥에도 최소한 복지가 되어 있다는 썰.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전기장판에 몸을 지져볼까나.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해 ‘삼천닥’을 뒷받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기준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주식 비중은 13.1%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에서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운용평가 방식 변경으로 수익률 개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함께 달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 항목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권한대행 차관은 “기금은 공적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혁신 생태계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사회경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판단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판매·사용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건강 피해의 복잡성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심리되기를 바란다.
첫째, 공동정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판매한 제품들이 초래한 건강 피해 참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1994~2011년 동일 살균제 성분을 원료로 같은 기능의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위험성 평가 없이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 사용을 부추겼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믿고 사용하게 만든 공동의 기망 구조(광의의 공동정범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5942명의 건강 피해 참사를 초래했다. 제품 사용자에게 인체 손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44개다. 이 중 건강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PHMG 제품은 9개, CMIT·MIT 제품은 14개이며, 제조 기업은 모두 다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품 사용 시 성분과 농도 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 기능의 제품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런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이 사전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다는 일반 형사사건의 공동정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판매한 개별 기업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억지 작용이 없어진다.
둘째,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실범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은 정부의 예방 규제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걱정이다.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국가는 화학제품 사용 피해 사고에 대해 책임자가 무한정한 상황이라도 책임을 물어 위험 제품의 시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단지 처벌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큰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까지 형사책임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강 피해를 확인한 시점(2014년 후)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기를 공소시효 시작 시점으로 판단하면 건강 피해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 손상 결과는 대부분 시간 경과 없이 바로 발생한다. 반면 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급성·만성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판매가 종료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모두 회수해 건강 위험 발생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 CMIT·MIT 제품 판매 종료(2011년)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6개월 쌍둥이가 모두 폐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점으로 적용하면, 일정 기간 후에 개인 혹은 집단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범죄 예방·억지 목적과도 배치된다.
파기환송심에선 화학제품 건강 피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법리를 적용해 CMIT·MIT 제품이 초래한 건강 피해에 대한 합당한 과실 책임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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