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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국제법무정책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장 김민정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김해밝은 △기획검사실 검사 천재영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구열 △법무과 검사 강인선 △통일법무과 검사 김희진 △상사법무과 검사 권영우 △국가소송과 검사 김다락 △검찰과 검사 구자원 △형사기획과 검사 한웅세 △공공형사과 검사 박상환 △국제형사과 검사 최선희 △형사법제과 검사 김진영 △인권조사과 검사 조영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 이주용 △진천본원 총괄교수 신태훈 △진천본원 교수 고명아 △진천본원 교수 이경선 △용인분원장 이주영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지영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김지언 △용인분원 교수 서민석 △용인분원 교수 최수경 ◇대검찰청 △대변인 최순호 △인권정책관 오종렬 △인권기획담당관 남수연 △인권감독담당관 손명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송이 △범죄정보1담당관 윤석환 △범죄정보2담당관 이건표 △형사정책담당관 나영욱 △국제협력담당관 최소연 △정보통신과장 김은정 △반부패기획관 안창주 △반부패1과장 김진호 △반부패2과장 정선제 △반부패3과장 고영하 △형사선임연구관 신승희 △형사1과장 최수봉 △형사2과장 이경화 △형사3과장 김윤정 △형사4과장 허정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박성민 △마약과장 서정화 △조직범죄과장 윤국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성태 △공공수사기획관 서영배 △공안수사지원과장 장영일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용보 △노동수사지원과장 홍희영 △공판1과장 윤효선 △공판2과장 강진욱 △법과학분석과장 허용준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선현숙 △디지털수사과장 김석훈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정우준 △감찰1과장 황성민 △감찰2과장 박수민 △감찰3과장 김준호 △검찰연구관 정효민(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황영섭(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승기 이승현 김지훈 김희송 이라영 허태훈 서강원 유재근 이재표 홍민유 김수겸 송형진 신은정 허창환 박민경 조재익 박가희 ◇서울고검 △형사부장 김남훈 △공판부장 최행관 △송무부장 김은미 △검사 이선훈 김용승 서성호 구태연 최두천 손찬오 임일수 최혁 김민아 김상균 김해경 유옥근 임세진 ◇대전고검 △검사 박소영 정은혜 김현아 최재준 ◇대구고검 △검사 윤원상 황성연 하재무 백승주 장재완 ◇부산고검 △검사 김윤선 조민우 △울산지부 검사 서종혁 박재영 △창원지부 검사 최영의 김현우 ◇광주고검 △검사 강민정 김연실 △전주지부 검사 최성국 ◇수원고검 △검사 박주성 오세문 윤원기 조만래 문지석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안동건 △2차장 김태헌 △3차장 김태훈 △4차장 이승형 △공보담당관 남철우 △인권보호관 허성규 △기획담당관 최수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동원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안성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박석재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명규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재봉 △인권보호부장 이시전 △형사1부장 신도욱 △형사2부장 이주희 △형사3부장 김호경(특검 파견 유지) △형사4부장 이상훈 △형사5부장 정재신 △형사6부장 박향철 △공판1부장 김은경 △부장 박순애 △형사7부장 조윤철 △형사8부장 김주현 △형사9부장 고은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지나 △공판2부장 박종선 △공판3부장 김효진 △공공수사1부장 윤수정 △공공수사2부장 김형원 △공공수사3부장 김정옥 △국제범죄수사부장 정유선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중요범죄조사부장 장은희 △공판4부장 정수정 △반부패수사1부장 국원 △반부패수사2부장 이상혁 △반부패수사3부장 김진용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범죄수익환수부장 소정수 △공판5부장 심형석 △부부장 임삼빈(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부부장 김정환 △부부장 이한울 △부부장 이윤환 △부부장 김미영 △부부장 박수정 △부부장 양재영 △부부장 최한얼 △부부장 김보미 △부부장 김은정 △부부장 김태엽 △부부장 김태호(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부부장 박한나 △부부장 백상준 △부부장 서소희 △부부장 신지나 △부부장 오보미 △부부장 윤기선 △부부장 이정아 △부부장 이주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부장 이주형 △부부장 조현웅 △부부장 진세언 △부부장 차동호 △부부장 한승진 △부부장 허수진 △부부장 황수희 △검사 남소정 박동주 박진섭 심재신 안홍균 이홍석 장진 김슬아 송가형 유주현 이웅희 박준석 구재연 이거량 최정훈 서민우 이은정 최우석 김효준 신건수 이동헌 전원영 최혜진 허성호 김남용 신승헌 정성욱 조하림 권예리 김마로 김지혜 유지혜 김병진 김태현 김광제 양경문 오혜림 이준명 임헌준 김태환 황지홍 ◇서울동부지검 △차장 황현아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1부장 유효제 △형사2부장 이승학 △형사3부장 문하경 △형사4부장 김형걸 △형사5부장 정영서 △형사6부장 이정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이세종 △공판부장 최하연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장 이태순 △부부장 손수진 △부부장 김민정 △검사 오신환 △검사 정경진 △검사 안태민 △검사 이재연 △검사 장혜수 △검사 전정우 △검사 박상현 △검사 박창구 ◇서울남부지검 △1차장 최형원 △2차장 이희찬 △인권보호관 임유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용찬 △인권보호부장 정혁준 △형사1부장 강호준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창희 △형사4부장 김병철 △형사5부장 최혜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현 △공판부장 김정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신동환 △금융조사1부장 김민구 △금융조사2부장 김태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김용제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 △부부장 이승희 △부부장 강일민 △부부장 김정훈 △부부장 이수환 △부부장 이승주 △부부장 이희준 △부부장 정성두(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부부장 조범진 △검사 곽중욱 △검사 정혁 △검사 양귀호 △검사 박정선 △검사 김용석 △검사 어원중 △검사 이상범 △검사 김시현 △검사 박근영 △검사 이승호 △검사 이가희 △검사 이희진 △검사 황호용 △검사 박세빈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완희 △인권보호관 김형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금천 △형사1부장 이정민 △형사2부장 김가람 △형사3부장 박인우 △형사4부장 김상문 △형사5부장 우만우 △조세범죄조사부장 한지혁 △공판부장 이근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지영 △부부장 이태협(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김재환 △부부장 우옥영 △부부장 오재준 △부부장 정동현 △검사 김경태 △검사 박예진 △검사 이동현 △검사 정지희 △검사 고영인 △검사 이강천 △검사 허정훈 △검사 강희윤 △검사 박진우 ◇서울서부지검 △차장 유정호 △인권보호관 구미옥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계광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이정화 △형사3부장 조철 △형사4부장 신기련 △형사5부장 소재환 △공판부장 윤경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이정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왕선주 △부부장 전혜현(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부팀장) △검사 김지혜 △검사 박현우 △검사 심우석 △검사 이지영 △검사 박진현 △검사 전진표 ◇의정부지검 △차장 신재홍 △인권보호관 김해중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희영 △형사1부장 정영주 △형사2부장 정일권 △형사3부장 이주현 △형사4부장 박영식 △환경범죄조사부장 강용묵 △공판송무부장 구진미 △부부장 강성기(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유종건 △부부장 김동규 △부부장 은종욱(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부부장 이승철 △검사 전형준 △검사 류수헌 △검사 김가연 △검사 이승재 △검사 송채은 ◇고양지청 △지청장 이준호 △차장 김승걸 △형사1부장 정미란 △형사2부장 홍상철 △형사3부장 정혜승 △공판부장 장아량 △부부장 송명진 △부부장 김미혜 △부부장 김나리 △부부장 이부용 △검사 이경문 △검사 최서준 △검사 이로운 △검사 탁광진 △검사 남정하 △검사 이수영 ◇남양주지청 △지청장 김보성 △형사1부장 박수 △형사2부장 박신영 △검사 왕규호 △검사 김정헌 △검사 도준엽 △검사 김하경 △검사 신정안 △검사 진혜원 ◇인천지검 △1차장 박준영 △2차장 이진용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종필 △인권보호부장 김희주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윤원일 △형사3부장 장유강 △형사4부장 임두환 △형사5부장 방준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준희 △형사6부장 변진환 △강력범죄수사부장 성두경 △국제범죄수사부장 유병국 △공판송무1부장 김민정 △공판송무2부장 이종혁 △부부장 김정국(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어인성 △부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박상용 △부부장 유제민 △부부장 이한종 △검사 김석순 △검사 원상환 △검사 유희경 △검사 김주현 △검사 박영웅 △검사 남연진 △검사 박유나 △검사 신석규 △검사 황인혜 △검사 김진혁 △검사 김민정 △검사 김혜원 △검사 임송 △검사 임대현 △검사 전옥길 ◇부천지청 △지청장 이춘 △차장 김은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정대희 △형사3부장 홍정연 △공판부장 김지은 △부부장 황호석 △검사 전유경 △검사 전해창 △검사 조인태 △검사 조은별 ◇수원지검 △제1차장 이승훈 △제2차장 김종필 △인권보호관 김재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건수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조은수 △형사3부장 김진혁 △형사4부장 손지혜 △형사5부장 정지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오민재 △형사6부장 윤인식 △공공수사부장 황선옥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동율 △공판1부장 양익준 △공판2부장 박은혜 △부부장 신준호(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 △부부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남대주 △부부장 고아라(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부부장 이대헌 △부부장 김정연 △부부장 김준엽 △부부장 정종원 △검사 한승훈 △검사 전성환 △검사 홍동기 △검사 김소정 △검사 권다송이 △검사 고형근 △검사 오승식 △검사 이선균 △검사 홍성표 △검사 김한나 △검사 김종훈 △검사 김한민 △검사 최예지 △검사 김민수 △검사 김효진 △검사 변형기 △검사 오소영 △검사 이수호 △검사 최은민 △검사 홍혁기 ◇성남지청 △지청장 장준호 △차장 안광현 △형사1부장 김명옥 △형사2부장 구민기 △형사3부장 엄영욱 △공판부장 최한나 △부부장 설수현 △부부장 김춘성 △검사 염호영 △검사 문성은 △검사 조한이 △검사 배상아 △검사 최영권 △검사 안주원 △검사 서원준 △검사 전진우 △검사 최소영 ◇여주지청 △지청장 이유선 △형사부장 오상연 △검사 김민수 △검사 김규영 △검사 박세연 △검사 조영선 ◇평택지청 △지청장 채희만 △형사1부장 단정려 △형사2부장 신현만 △형사3부장 문정신 △부부장 최현주 △검사 김주혜 △검사 유성윤 △검사 임현진 △검사 김서연 △검사 이문경 △검사 이지예 △검사 정민혁 ◇안산지청 △지청장 이찬규 △차장 허지훈 △형사1부장 류주태 △형사2부장 곽계령 △형사3부장 조상규 △형사4부장 류경환 △공판부장 김유나 △부부장 이혜현(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김진규 △검사 이권석 △검사 염준범 △검사 정아름 △검사 김가현 △검사 박달재 △검사 이경민 ◇안양지청 △지청장 최재아 △차장 신건호 △형사1부장 김영주 △형사2부장 박상범 △형사3부장 유지연 △부부장 최종필(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수희 △검사 최종경 △검사 양효승 △검사 김종원 △검사 조현욱 △검사 안형균 ◇춘천지검 △차장 이병주 △형사1부장 정가진 △형사2부장 김한민 △부부장 송민하 △부부장 권동욱 △검사 나상돈 △검사 장재정 △검사 최예원 △검사 정민섭 ◇강릉지청 △지청장 장준호 △형사부장 정정욱 △검사 김상호 △검사 이세희 △검사 오성원 △검사 이민정 ◇원주지청 △지청장 김영미 △형사1부장 이은주 △형사2부장 신영삼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검사 곽예신 △검사 송태환 △검사 강우영 △검사 정은라 △검사 하다현 ◇속초지청 △지청장 장진성 △검사 오병인 △검사 박건우 ◇영월지청 △지청장 장려미 △검사 신현솔 △검사 오세현 ◇대전지검 △차장 김윤용 △인권보호관 홍승표 △인권보호부장 황정임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윤재 △형사4부장 전영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특허범죄조사부장 허윤희 △공판부장 이지은 △부부장 신승호 △부부장 송새봄 △부부장 조종민 △부부장 이선화 △검사 박광호 △검사 임찬미 △검사 양재헌 △검사 김예은 △검사 윤장훈 △검사 김찬우 △검사 신종식 △검사 최진석 △검사 김도윤 △검사 손세희 △검사 유제일 △검사 장진우 ◇홍성지청 △지청장 박성민 △형사부장 임홍주 △검사 변영지 △검사 정규록 △검사 정웅택 ◇공주지청 △지청장 김진우 △검사 이정원 △검사 이해민 △검사 신서연 ◇논산지청 △지청장 김진영 △검사 조상우 ◇서산지청 △지청장 임선화 △형사부장 오흥세 △검사 구자빈 △검사 손영조 ◇천안지청 △지청장 이정배 △차장 김재남 △형사1부장 조정호 △형사2부장 이주훈 △형사3부장 김민정 △부부장 안미현 △검사 이하영 △검사 김병채 △검사 전은석 △검사 강솔 ◇청주지검 △차장 김지혜 △인권보호관 여경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호 △형사1부장 김은미 △형사2부장 송인호 △형사3부장 유시동 △부부장 임풍성 △부부장 강화연 △부부장 안성민(금융감독원 파견 유지) △부부장 오승환 △부부장 최은미 △검사 김경완 △검사 이선미 △검사 이안나 △검사 우세호 △검사 신충섭 △검사 이승민 △검사 이현철 ◇충주지청 △지청장 이세희 △형사부장 류승진 △검사 김홍진 △검사 성예지 △검사 조소현 ◇제천지청 △지청장 유관모 △검사 김유진 ◇영동지청 △지청장 오창명 △검사 이준호 ◇대구지검 △1차장 조석규 △2차장 노선균 △인권보호관 최준호 △인권보호부장 최희정 △형사1부장 박대환 △형사2부장 배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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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 공연 횟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 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정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BTS는 월드투어 일정 중 하나로 5월 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5만∼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시했는데, 3회 공연 좌석이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BTS 공식 팬클럽(아미)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한 그는 또 ‘스터브허브’와 ‘비아고고’ 등에서 이미 정가보다 5∼6배 비싼 값에 티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해당 업체들 역시 악의적 관행으로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는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 재임 기간은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가속화와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일 갈등, 지지율 고공행진을 등에 업은 중의원(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요약된다.
26년간 집권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온 공명당의 연정 이탈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하고도 ‘총총분리(자민당 총재와 총리가 별개로 존재함을 의미)’라는 위기를 겪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이루면서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3석 확보로 간신히 총리직에 올랐지만, 유권자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현재까지 압도적이다.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0~70%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으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8~39세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액세서리 등이 매진되는 등 사나카츠(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팬덤 문화까지 형성될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대내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핵3원칙을 재검토하고, 외교·안보의 사령탑을 교체함과 아울러 방위비 규모를 빠르게 증액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동북아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을 던지면서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가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중일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은 물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압박으로 인한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 거부는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의 계승자라는 의미에서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의 우익’이라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예상과 다르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등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구애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다만 취임 초기인 것과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입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역사 문제 등에 있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일본 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다카이치 총리이지만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 양성평등 관련한 정책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내놓은 것이 없다. 선택적 부부별성 결혼 후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라가는 일본에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이례적인 1월 정기국회 시작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교도통신은 “60년 만에 정기국회 벽두에서 단행된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직접적인 신임을 묻기 위해 총리직을 걸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총리직을 걸겠다는 그의 말처럼 27일 선거 공시 이후 다음달 8일 실시될 총선은 다카이치 정권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이 표심에 크게 작용해 자민당 단독 과반이 이뤄질 경우 적극재정을 중심으로 한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과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동안 중의원을 해산한 것에 대해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새 총리와 국민의 허니문은 100일이라는 통설이 있다. (총리의) 실력을 관망하는 기간은 100일 전후라고 하는 견해”라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95일째에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00일 이후에는 지지율 하락도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이달 들어 4~10%포인트가량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과는 사뭇 다르게 30%대에 머물고 있는 자민당의 낮은 지지율과 공명당·입헌민주당의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총선에 있어 다카이치 내각의 가장 큰 불안요소라 할 수 있다. 중의원 해산으로 인해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 후순위 해산’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 역시 선거 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망했다.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도 자민당에 표를 던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 BBC방송은 “자민당의 지도력은 흔들리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5년간 4번째 총리”라면서 “전임 총리들은 지지율 저하와 스캔들로 당 총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번 총선에서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일본유신회가 233석 미만, 즉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취임 4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할 경우 즉각 퇴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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