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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트럼프 ‘관세 인상’ 경고에…여 “국회 비준, 한국에 불리” 야 “무법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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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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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물인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MOU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마저 (MOU의) 국회 비준 동의를 핑계로 발목을 잡아 왔다”면서 “입법 지연이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자 이제는 이면 협상을 운운하는 음모론까지 들고나온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오히려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 대신 enact(제정)라는 용어를 썼다. 미국도 비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일본도 비준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범여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우리가 만약에 호들갑 떨면서 서둘러서 입법해 주고 미국에서 다음달 연방대법원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버리면, 우리만 법에 묶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하는 척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이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후 상임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데에는 대내외적 변수를 감안해 통상 문제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입법 처리를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딱히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취재진에게 “2월 말, 3월 초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MOU가 비준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국민 재정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의원은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은 헌법부터 법률, 국제조약을 모두 위반하겠다는 무법적 행태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상원 교통위원회는 이날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데비 메이필드 주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의 플로리다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칭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소지는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다.
앞서 플로리다 주의회는 팜비치 국제공항과 마러라고 리조트를 연결하는 도로의 명칭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반영해 변경했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공항이 속한 팜비치 카운티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경 비용의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데다, 공항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시위 등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팜비치 카운티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명칭 변경이 완료되기까지는 1년 반에서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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