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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공공저작물 조건 없이 AI 학습 가능…‘제0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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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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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출처 표시 등 조건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을 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 동의를 받은 저작물이다.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으로는 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제1~4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에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AI 유형’을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할 경우, AI 학습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개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에서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을 시작으로 신설된 공공누리 유형의 표시를 확산해나가는 한편,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개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앞으로도 문체부는 AI 선도기관으로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포함한 공공누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를 도넛 모양으로 감싼 방사선 띠를 관측하기 위한 국산 초소형 위성(큐브위성)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지구 밖에 투입된다. 임박한 ‘우주 항해’ 시대에 지구 밖으로 나가는 인간의 피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위성의 임무다. 이번 위성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도 실려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 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개최한 언론 설명회를 통해 한국이 개발한 큐브위성 ‘케이라드큐브(K-RadCube)’에 대한 기술 점검이 모두 끝났으며, 올해 2~4월 중 우주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라드큐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주 임무는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근처까지 갔다가 약 10일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지만, 이륙 수 시간 뒤 케이라드큐브를 포함한 위성 4기를 지구 주변에 방출하는 보조 임무도 수행한다.
NASA가 공지한 아르테미스 2호의 가장 이른 발사 가능일은 다음 달 6일(현지시간)이다. 정확한 발사일은 기술 여건과 날씨 분석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케이라드큐브는 가로 36㎝, 세로 23㎝, 높이 22㎝다. 중량은 19㎏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위성 탑재용 측정 장비를 개발했고, 국내 우주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위성 본체를 만들었다. KT SAT은 위성 운영을 담당한다.
케이라드큐브 주 임무는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 특징을 알아내는 일이다. 이런 임무를 위해 케이라드 큐브는 극단적으로 찌그러진 타원형을 그리며 지구를 공전한다. 지구와 가까울 때는 지표면에서 약 200㎞인데, 멀 때에는 약 7만㎞에 이른다. 지구에서 7만㎞는 밴앨런대의 끄트머리다. 케이라드큐브 궤도는 밴앨런대를 훑듯이 움직이면서 각 고도별 방사선 특징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케이라드큐브가 이런 특이한 임무와 궤도를 가진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2030년대에는 인류가 달과 화성에 본격 진출하는 우주 항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큰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지구를 감싼 방사선 띠인 밴앨런대를 유인 우주선이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심채경 천문연구원 행성탐사센터장은 “우주비행사들이 피폭되거나 우주선 장비가 고장 날 수 있다”며 “케이라드큐브가 방사선을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라드큐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도 실린다. 밴앨런대가 뿜는 방사선에 노출된 반도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취합된 자료는 향후 우주에서 운영될 기기를 고안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케이라드큐브가 (방사선을 이겨내며) 2주 이상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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