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상표띠 없는 ‘무라벨’ 생수 확산…대형마트도 무라벨 제품 우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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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이마트·롯데마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한다. 낱병 판매 시 결제 지연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등 매장 상황에 맞는 결제 방식을 마련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제품에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제품 정보를 병마개 QR코드나 소포장지 겉면,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품목명과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하거나 인쇄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되고 있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의 경우 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3%는 무라벨 먹는샘물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주된 선호 이유로는 환경보호와 분리배출 편의를 꼽았다. QR코드를 통한 제품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63.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할 경우 그동안 상표띠 제작에 쓰이던 연간 약 2270t 플라스틱(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이 절감되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된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27일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13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투자를 하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를 15%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후속 조치로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은 지난해 12월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양국 합의 사항엔 법안 통과 시한이 없다. 한국 정부에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입법 문제를 트럼프가 이렇게 느닷없이 언급하는 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은 대미투자기금 조성,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 추진 체계·절차 등을 담고 있고 국회 통과 후 투자 재원이 확정·이행된다. 올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은 최대 200억달러로, 최근 원화 약세로 투자 부담이 커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미 합의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며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여당도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야는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요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처럼 상업적 합리성이 미검증된 사업에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미 간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원하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합의와도 연계돼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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