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트럼프, 이라크에도 ‘내정간섭’···“알말리키 총리 되면 이라크 지원 중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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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6년부터 8년간 이라크 정부를 이끌어온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총리에 재임명될 경우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나라 이라크가 알말리키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키는 매우 나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알말리키가 마지막으로 집권했을 때 이라크는 가난해지고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며 “그가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를 돕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성공·번영·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가 새 정부 구성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는 주요 종파·민족 간 권력 배분 합의에 따라 시아파가 총리를, 수니파가 의회 의장을, 쿠르드족이 대통령을 맡아왔다. 알말리키는 지난 24일 시아파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그는 향후 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과 의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시아파의 대표적 정치인인 알말리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2006년 총리직에 올랐으나 2014년 미국의 압박으로 퇴진했다. 미국은 그가 경쟁관계인 수니파와 긴장을 부추기고 권위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으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협력하며 줄타기를 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현 이라크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통제를 받는 정부는 이라크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고, 이라크가 역내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없으며, 미국과 이라크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라크 원유 수출 대금 대부분이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송금을 막는 방식으로 이라크 국고를 통제할 수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말리키의 총리 복귀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정치분석가 로크 가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로 알말리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의 민간인 사살의 여파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니애폴리스의 이민 단속에 관해 “긴장을 조금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공화당 내에서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탄핵에 찬성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등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며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릭스 제프리 프레티 사살 사건에 관해 “조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매우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자체에 관해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연설하며 “(이민자들이) 쇼핑센터를 폭파하고, 농장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의 2%가 범죄의 90%를 저지른다. 그러니 그 2%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결과는 획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의회에 제출한 자체 예비 조사 결과 프레티가 무기를 휘둘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프레티가 먼저 연방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CB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레티는 CBP 요원들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요원들은 “그는 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외쳤다. 요원들의 외침이 있고 5초 후, 국경순찰대 요원과 CBP요원이 각각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을 막론하고 제기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놈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로빈 켈리 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이 발의한 놈 장관 탄핵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16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공화)는 “놈 장관이 미네소타에서 한 일은 자격 박탈 사유다.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결집하고 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프레티 사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과 톰 수오지 하원의원(뉴욕)은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이민 정책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정책 성공이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국내 단속으로 인해 가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이날 엑스를 통해 “지난 한 달간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 전체가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면 어떤 개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미국이 상징하고 믿는 것을 파괴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저항을 촉구했다.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미네소타·민주)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ICE에 대해 비판을 하던 중 괴한에게 액체 테러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소말리아 이민자 출신의 오마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소말리아로 추방해야 한다”고 거듭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시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과 협박은 미니애폴리스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밝혔다.
프레티 사살이 벌어진 지 사흘 만에 미국 애리조나주 국경 지대인 피마 카운티에서는 이날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으며 고통을 호소하다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망 8개월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의 사망을 직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고인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증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 통념상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한편 순직 결정 이후 제주도교육청은 “유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이번 순직 인정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초기 교육청의 대응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유족은 지난 16일 교육청의 부실 조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책임과 회복의 출발선이어야 한다”며 “허위 경위서가 작성되고, 그 경위서가 국회에 제출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까지 진행돼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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