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총리 인기 못 따라가는 자민당…“총선 과반 못하면 퇴진” 배수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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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청년층 포함 압도적 지지 업고중·일 갈등 부른 발언 철회 거부전쟁 가능 국가 전환 등 ‘강공’
예산안 통과 지연에 비판 나와중도개혁연합 변수도 위협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8일 총리 취임 100일을 맞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이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 실패 시 퇴진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일본유신회와 새 연립정부를 이루고 중의원 의석 465석 중 233석을 간신히 확보해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는 등 총리직에 오르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유권자들 사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60~70%)은 압도적이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39세 젊은층이 다카이치 총리가 착용한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따라 사면서 품절 대란이 벌어졌고 ‘사나카쓰’(사나에 팬 활동의 줄임말)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은 해결은커녕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한 것이 내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사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은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정책을 계승해 ‘아베의 제자’ ‘여자 아베’ ‘우익 중 우익’이라 불렸으며 야스쿠니신사를 해마다 참배해왔다. 다만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역사 문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지지율은 지난 23일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로 이어졌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내각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처럼 단명할 수도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앞세운 다카이치 내각의 경제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등) 개정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자민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일본 정부·여당의 고민거리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4~25일 2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단독 과반 확보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에 그쳤고, 42%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 23~2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자민당 지지율은 47%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67%)에 크게 못 미쳤다.
중의원 해산 이후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57%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이 신문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대로 나타난 것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닛케이는 중의원 해산으로 올해 예산안의 3월 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우선’을 강조하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경제 후순위 해산’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옛 연립여당 공명당이 만든 ‘중도개혁연합’도 자민당에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자민당·일본유신회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중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선은 여당 과반수”라며 “과반을 이루지 못하면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데 이어 군사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다른 “함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란 정부는 공습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 또 다른 아름다운 함대가 이란을 향해 아름답게 항해 중”이라며 “그들(이란)이 협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미 해군 전력이 중동 지역에 도착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때 미군을 동원해 현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4일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이동하던 항공모함을 돌려세우지는 않았다.
미군은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이날 “작전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의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 태세 훈련을 며칠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훈련 일정과 장소, 참가하는 미군 전력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이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이뤄질 것이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드론) 격추 등 방어 훈련을 바레인과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항모를 타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인도양에 도착했다. 미국은 또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했던 부대와 동일한 F-15E 공격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군 전력을 보강했다.
가디언은 이번 훈련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비상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 시 각종 필수품을 공수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사법부 및 기타 기관과 연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고위 인사들이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은 주지사들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접 국가와 물물교환 등의 방식으로 “외화가 필요 없는 수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역 불안정을 우려해 이란 공격에 반대해온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자국 영토·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사우디 영공이나 영토가 사용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걸프만의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또 미국의 이란 공격을 위해 영공·영토·영해를 내어주는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한편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은 이란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622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50만리알로 역대 최저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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