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의도적 지체는 아냐…1분기에 처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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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 통과 절차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한·미 무역협상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처리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당정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안에는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2월 말, 3월 초 등 1분기 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법이어서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원회 내 간이 공청회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일정을 빨리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 잘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우 의장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니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주길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혹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닌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심의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이 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의는 다음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경위에는 지난해 11~12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5건이 회부돼 있다. 4건은 여당이, 1건은 야당이 발의했다.
법안의 공통된 내용은 한·미 간 MOU에서 조선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 투자를 약정한 2000억달러, 조선 분야 민간 투자와 보증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승인 투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기금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개입 정도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개입 강도가 가장 낮다.
홍기원·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에는 투자 전 국회 사전보고, 기금운용보고서 작성 의무 등이 담겨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개입 강도가 가장 세다. 공사가 투자 사업 후보를 보고하고,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만 법안 심의에 앞서 MOU 등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 부총리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선행이 국민의힘 입장이고 민주당은 특별법을 밀어붙이자는 입장”이라며 “출발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졸업 시즌을 맞은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천년의 숨결’을 품은 특별한 졸업장이 전달되고 있다. 지역 문화유산인 전주 전통한지가 박물관을 벗어나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기록하는 일상 속 기록물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한지장들이 제작한 전통한지로 졸업장을 만들어 지역 학교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전통한지 졸업장을 전달받은 곳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9곳이다.
전통한지가 졸업장으로 선택된 이유는 뛰어난 보존성 때문이다. 시중에서 쓰이는 목재 펄프지는 화학 처리 과정에서 산성화돼 시간이 지나면 황변과 함께 쉽게 훼손된다. 반면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한 전통한지는 대표적인 ‘중성지(alkaline paper)’로 섬유질이 길고 질겨 내구성이 뛰어나다. 외발뜨기 공법으로 제작돼 통기성과 습도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한지는 pH 농도가 중성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멋이 살아난다”며 “디지털 시대에도 천 년을 견디는 물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전북 지역 260개 학교에 ‘전주 전통한지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 1만1735부를 배포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한지 활용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교과서에 실제 색한지를 삽입해 학생들이 직접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용찬 전주문화재단 연구원은 “상장이나 졸업장은 한 번 제작하면 오래 간직하는 기록물인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전통한지가 적격”이라며 “졸업장 제작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장과 인증서, 학교 행사 기록물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가 신복위를 통해 조정한 채무를 절반 이상 3년 넘게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최근 신복위 등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신복위가 취약채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5000만원으로 증액돼 더 많은 취약차주가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신복위는 취약차주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 의료, 고용, 복지 연계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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