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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함께 간첩 누명 쓴 가족들은 무죄받았는데···“상부 검토 중” 재판 끄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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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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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함께 간첩 누명을 썼던 가족들이 재심에서 억울함을 인정받아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다른 일부 가족들의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검찰이 ‘상부에서 검토 중’이라면서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에 처했으나 사형 선고 58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고 오경무씨의 형 오경부씨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는 1년이 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 2024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사건 관련 기록을 늦게 내면서 지체됐다. 재심개시 결정이 나온 지난달 2일 직전에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사는 공소 유지 뜻을 내비치며 ‘상부 지휘’를 받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달여 뒤인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아직 상부 지휘가 없어 구형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재심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이 간첩으로 몰린 당사자 경무씨를 비롯해 일부 가족들이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소를 유지할 사안인지를 검찰에 재차 물었다고 한다. 196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이 선고된 경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항소와 상고까지 제기해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1년 6개월여 시간이 더 흘렀다. 사건 당시 경무씨는 맏형 오경지씨를 따라 북한에 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렸는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줄줄이 기소돼 처벌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경부씨는 경무씨와 남동생 경대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여동생 오정심씨와 함께 기소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가족 중 정심·경대씨는 재심 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고, 경부씨 재심 재판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부씨 재판은 시작부터 지체됐다. 막상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상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에 재판이 공전할 것 같자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했다. 검찰 구형은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선고는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보면 검찰이 선고기일까지 구형을 안하면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경부씨 사건을 대리하는 임한결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미 당사자는 물론이고 여러 가족이 무죄를 받은 만큼 이 사건은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할 사안인데, 꼭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부 지휘를 받아 마무리하자는 협조도 지키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재판에 나온 검찰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최대한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즉각 퇴출됐는데, 왜 미국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축구계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이 물음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최근 유럽 축구계 내부에서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유럽 축구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제 축구의 최근 전례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 축구계는 빠르게 움직였다. 다수 국가가 러시아와 치르는 경기 자체를 거부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월드컵과 유럽 대회에서 사실상 즉각 배제됐다. 당시 결정의 명분은 분명했다. 군사적 행동과 국제질서 위반은 축구의 중립성으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전례는 지금 유럽 축구계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만약 외교적 긴장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예외가 된다면, 국제 축구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유럽 각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준비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차원의 공동 입장 정리 필요성도 거론된다.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태도도 유럽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1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사태 당시 FIFA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국제 압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현 단계에서 월드컵 보이콧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막대한 산업이자 외교 무대인 만큼, 단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를 퇴출시킨 기준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 기준은 모든 나라, 월드컵 개최국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가디언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년 창업지원 거점과 주민 생활·문화 공간을 한 건물에 묶은 복합시설 ‘DDM청년창업센터 유니콘Ⅱ·휘경열린마루’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28일 오후 1시 30분 개관식을 진행한다.
지상 2층에 연면적 640.65㎡ 규모인 이 시설은 1층에는 ‘휘경 열린마루’가, 2층에는 ‘유니콘Ⅱ’이 들어섰다.
휘경열린마루는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채웠다. 주민소통방과 프로그램실에서 캘리그라피, 중국어, 소도구 필라테스, 건강체조 등 다양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층 유니콘Ⅱ에는 입주기업 사무실 7개실을 비롯해 회의실, 라운지, 스튜디오 등을 설치했다. 특히 초기 창업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담 멘토링, 창업 아카데미, 경진대회, 투자 연계,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 등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유니콘Ⅰ과 연계에 운영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 공간의 핵심은 ‘동선의 교차’”라고 밝혔다. 낮에는 청년 창업가가 회의실과 스튜디오를 오가고, 저녁에는 주민이 프로그램실로 들어오는 구조를 통해 창업 지원이 지역과 분리되지 않고 생활권 안에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청년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창업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같은 공간에 마련된 휘경열린마루는 주민이 배우고 소통하는 생활 거점으로 운영해 ‘창업’과 ‘일상’이 함께 커지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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