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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단독]민주당 고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남부지검 배당···중앙지검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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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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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중 주가 조작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이 재수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이 아니라 쌍방울의 주가조작이란 취지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에 배당했다. 민주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고,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이미 수사 중인데 대검은 대북자금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고발 취지에 따라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남부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골자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조건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측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이에 수억원대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고 수원지검 조사실 내에서 ‘연어·술파티’를 벌였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진술회유 의혹’으로 번졌다.
이 전 부지사는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북한에 흘러간 금액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라고 인정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송금 800만달러 실질 목적은 경기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일 안 회장,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계열사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800만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에서 고발한 내용 중 진술 회유 의혹은 서울고검 TF가 지난해 9월부터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 재판에서 증언을 번복한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진술 회유 의혹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주요 수사 내용이다.
서울고검 TF는 남부지검에 배당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가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쌍방울 대북송금의 성격을 규명해달라고 고발했기에 서울고검 TF가 이에 관한 판단까지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서울고검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가 서울숲부터 한양대·성수·건대입구역을 잇는 총 10㎞, 3만㎡의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4월 말까지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앞서 도심 곳곳에 초록길과 녹색정원을 만들어 박람회 공간을 시내까지 확장, 시민들을 끌어들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선형정원 네트워크에는 주요 간선도로인 왕십리로, 아차산로, 능동로 등 구간(6.5㎞)과 성수동 연무장길 등 주요 골목길 구간(3.5㎞),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 및 광장, 자투리 공간 등이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출입구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동과 조합이 자유로운 ‘모듈형 정원’을 배치한다. 보도 폭이 좁거나 가로수 뿌리가 노출된 공간에는 10㎝ 높이의 경계 플랜터를 설치해 ‘한뼘정원’을 조성한다.
지상철 구간인 지하철 2호선(뚝섬역∼성수역) 하부의 거대한 콘크리트 교각에는 서울색인 ‘모닝옐로우’와 그래픽을 입히는 ‘교각 랩핑·페인팅’을 도입하고, 성동교와 응봉교 등 교량 난간에는 440여개의 ‘걸이형 화분’을 설치한다.
선형정원을 따라 성수동과 자양동 일대 공원과 광장, 녹지대, 자투리공간 등 12곳은 ‘거점정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민간 건물인 서울숲M타워 등의 공개공지도 건축주와 협의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수동 일대 연무장길과 아뜰리에길, 수제화거리 등 9개 골목은 ‘골목정원’으로 변신한다. 골목 곳곳에 모닝옐로우 색상을 적용한 정원소품과 걸이형 화분을 배치해 화단을 만든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시민이 매일 걷는 거리가 정원이 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정원 박람회 감동을 도심 곳곳으로 이어주는 선형정원 네트워크를 완성도 있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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