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속보]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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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난해) 9월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고,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일정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다”며 “입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미국이) 대사대리를 통해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핫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관세 논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정치권의 쿠팡 제재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한 차례 나와 논의가 됐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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