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공식 선거기간 돌입···“과반 안 되면 퇴진” 다카이치 승부수 통할까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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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27일 공시돼 여야 정치권이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여야 의석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 총선 투·개표는 이날 공시 12일 뒤인 내달 8일 진행된다. 일본 중의원 전체 의석은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465석이다.
출마자는 약 1280명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총선 때는 1344명이 출마했다.
이번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중의원 해산일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요미우리신문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립여당이 달성할 의석 주요 숫자로 233석, 243석, 261석, 310석을 거론했다.
233석은 중의원 총의석수의 과반이다. 현재 자민당 회파(일종의 교섭단체)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 상대인 일본유신회(34석)와 합쳐 233석을 가까스로 확보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당시에는 230석이었으나 무소속 의원 3명이 회파에 합류해 지금 숫자가 됐다.
과반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적으로 내건 목표치이기도 하다. 그는 전날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여야 당수 토론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과반 달성에 실패할 경우 “즉각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 주변 인사들은 “정권 운영 안정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선 과반수라는 것이 솔직한 목표”라고 요미우리에 전했다.
243석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여당이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자민당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숫자다. 예산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산위원회 위원장까지 자민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예산위원장은 야당이 확보한 상태다.
261석은 모든 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이다.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지난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 의석수를 확보한 바 있다.
310석은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가결할 수 있고, 단독 헌법 개정안 발의도 가능한 숫자다. 다만 여당이 이 의석수를 확보한 건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였던 2017년 중의원 선거가 마지막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고공행진 중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 과반 달성은 최저 수준 목표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자민당 단독 과반이 목표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자민당 지지율이 30~40% 수준으로 내각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지역구 선거 상황을 쉬이 전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카이치 체제 자민당은 식료품 소비세 제로(0) 등 감세 공약 내걸고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안보, 외국인 규제 등 이슈에서 보수 색채를 드러내 보수표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이란·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이나 물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개인과 단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정부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제재 명단에는 한국 국적 기업 JS 리서치를 비롯해 북한 국적의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SANS FAB)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도 각각 1곳씩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거래한 국가나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확산법은 이란, 시리아, 북한 등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2006년 북한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됐다.
이번 제재에 따라 해당 개인과 단체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미국 군수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의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수출 통제 품목을 이전받기 위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기존 허가 역시 모두 정지된다.
이번 제재는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2006년부터 8년간 이라크 정부를 이끌어온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총리에 재임명될 경우 이라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나라 이라크가 알말리키를 다시 총리로 복귀시키는 매우 나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알말리키가 마지막으로 집권했을 때 이라크는 가난해지고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며 “그가 선출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이라크를 돕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돕지 않는다면 이라크는 성공·번영·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라크가 새 정부 구성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2003년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라크는 주요 종파·민족 간 권력 배분 합의에 따라 시아파가 총리를, 수니파가 의회 의장을, 쿠르드족이 대통령을 맡아왔다. 알말리키는 지난 24일 시아파 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그는 향후 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과 의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된다.
시아파의 대표적 정치인인 알말리키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2006년 총리직에 올랐으나 2014년 미국의 압박으로 퇴진했다. 미국은 그가 경쟁관계인 수니파와 긴장을 부추기고 권위주의적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으며,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하자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라크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협력하며 줄타기를 해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현 이라크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통제를 받는 정부는 이라크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없고, 이라크가 역내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없으며, 미국과 이라크 간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라크 원유 수출 대금 대부분이 미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송금을 막는 방식으로 이라크 국고를 통제할 수 있다.
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알말리키의 총리 복귀 가능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의 정치분석가 로크 가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로 알말리키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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