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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따릉이 앱 ‘개인정보 유출’ 보고서 숨긴 시설관리공단···서울시 “감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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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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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 조사 과정에서 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향후 경찰 수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 앱은 2024년 6월 28∼30일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로 추정되는 사이버공격에 전산이 마비됐다. 당시 공단은 관계기관에 ‘장애 발생’ 이라고 신고했다.
그 후 서버 보안업체가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그해 7월 18일 공단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공단은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에도 보고 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 조치만 취했다.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이를 숨긴 사실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따릉이 앱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시가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정훈 서울시 교통운영관은 “시에서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2024년 7월에 이미 공단이 보안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공단에서 유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고가 누락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 외 개인정보 관리 지침이나 보고체계에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2024년 7월 이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450만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는 “유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4년 6월 당시 따릉이 앱의 전체 회원 수가 455만이라 유출 가능한 최대 인원 숫자가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운영관은 “개인정보 유출 회원 수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필수 수집 정보와 선택 정보 이외에도 다른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는 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보상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비상 대응 센터와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 가입자는 현재 약 500만 명이다. 필수 수집 정보는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선택 수집 정보는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이다. 시는 따릉이 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용역을 발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운영관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시가 감독 기관인 만큼 시에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책임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관련 성적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과정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주민 505명이 서명해 제출한 감사청구 의견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6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서 기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그루·삼개로 54그루)를 심는 것이 골자로 총사업비는 17억원 정도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감사청구 의견서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내용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했다. 심의 당시 계획은 플라타너스 19그루를 이식하고 14그루만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식 대상이던 수목까지 포함해 총 83그루가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 식재 물량은 별다른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심은 소나무는 고사를 반복했다.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그루 가운데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마포구는 고사한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었고, 이후 추가 식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포구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과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와 마포구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가 삼개로 구간에 심은 소나무 54그루는 범양건영이 기부했다. 앞서 범양건영은 마포구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데 2024년 1월에만 세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양건영은 과거에도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에 기부채납을 여러 차례 해왔다.
범양건영은 마포구에 지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당초 1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포구가 범양건영으로부터 소나무 약 3억6300만원어치를 기부 받는다고 밝혔고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26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그 나흘 뒤에 사용승인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인허가를 앞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기부 주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가 결정되기 전에 삼개로 구간 설계 변경과 공사 집행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있다. 기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를 전제로 마포구가 사업을 변경·집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사비 집행 과정도 불투명하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최초 설계액은 약 17억7000만원이었고 입찰 결과 낙찰 금액은 약 15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종 지급된 공사비는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범양건영이 소나무를 3억원 어치 넘게 기부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했다.
서울시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7일 범양건영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시숲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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