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쿠팡 잡자고 골목상권 숨통 끊나”···‘대형마트 새벽배송’에 소상공인들 “헌법소원 불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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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업계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헌법소원 청구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당·정이 소비자 편익과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 급성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새벽배송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골목상권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처사”라며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과의 경쟁 결과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쟁이 아닌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쿠팡 독점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당·정 주장과 관련해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전통적인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지원과 육성에 나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의 새벽배송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의 상생협력 의무 강화와 실질적 협력 모델 구체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어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다면 그 즉시로 헌법재판소에 이 조치의 금지를 촉구하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택배노조, 마트산업노조, 참여연대 등도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전국상인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소상고인 단체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상생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각 주체의 자율적 상생이 우선”이라며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영업시간 제한 없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총 8곳에서 진행된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는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원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10여일 앞둔 4일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에 형형색색의 천막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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