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쿠바 사실상 붕괴 직전”···정권 교체 관측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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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바에 대해 “곧 무너질 나라”라며 정권 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다. 쿠바는 최근 베네수엘라에 이은 차기 정권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 중 경제 관련 연설을 앞두고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바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쿠바는 사실상 붕괴 직전의 국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쿠바는 그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고 석유도 공급받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이달 초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목표로 쿠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축출의 여세를 몰아 쿠바 정권 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정권 이양 협상에 나설 조력자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붕괴 위기에 놓인 쿠바 경제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쿠바의 원유 수입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받아서 그렇다 등 추측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 등을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다. 올린 문안 그 자체로 주목하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 입장에선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은 (지난해) 9월4일 미국과 합의됐다”며 “일본은 별도 입법이 필요 없고, 이미 이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고 따로 대미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없어 우리보다 빨리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안돼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은데 거기도 정식 시작은 안 됐고, 한국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거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일정보다 빨리 미국에 가서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논의할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장관 채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원래도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다”며 “입법부에 (대미투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거고,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한미국대사관이 2주 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는 점에 대해선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 (미국이) 대사대리를 통해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내지는 않는다”며 “양자 간 핫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관세 논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정치권의 쿠팡 제재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질문이 한 차례 나와 논의가 됐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수요일인 2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경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의 기온은 -10~-5℃ 사이를 보이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15℃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전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7.3도, 수원 -8.8도, 춘천 -13.0도, 강릉 -4.3도, 청주 -7.4도, 대전 -8.7도, 전주 -7.2도, 광주 -3.6도, 제주 2.5도, 대구 -3.4도, 부산 -1.3도, 울산 -3.1도, 창원 -1.8도 등이다. 낮 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도와 전남동부남해안, 경상권에 건조특보가 발효돼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도 신경 써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이다.
오후부터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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