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도로 ‘원전’ 복귀…탈핵시민행동 “기후부 장관 해임하고 원전 중단하라” 반발 확산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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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기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직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핵발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스스로 거스르는 선언이자, 핵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책임을 방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 검증 없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오히려 지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 강행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부가 실제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AI 산업과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다시 비수도권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전기는 수도권에서 소비하면서, 위험과 부담은 지역에 전가하는 기존의 불평등한 에너지 구조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실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형식적인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공론화’라 포장하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안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이 ‘부정선거 의혹’과 ‘혐중 정서’ 등을 담은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인 단체 대표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내일로미래로당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A씨, ‘애국현수막 달기’ 홈페이지를 운영한 B씨 등 총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들의 거주지·사무실·휴대전화 등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 등을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최근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위법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로미래로당 당원인 B씨와 비당원 C씨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기 위해서 ‘애국 현수막 달기’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옥외광고물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내일로미래로당 대표 A씨와 공모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개인 계좌로 총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된 하나의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고,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애국현수막 걸기’ 측은 내일로미래로당 당명으로 “윤 어게인”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중국인 유학생은 100% 잠재적 간첩”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 등 중국인 혐오가 담긴 현수막을 최근까지 걸어왔다.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애국현수막 걸기’ 운영진은 SNS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동안 함께해 온 내일로미래로당과 더 협력하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현수막 후원금을 입금하지 말아달라.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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