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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 대통령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썩은 상품·가짜 상품 많으면 누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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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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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의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1명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분양계약서로 이들에게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와 대출브로커 각 1명(구속)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대출이 신청된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이를 집행하는 수법 등으로 약 86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임직원은 대출브로커 A씨(53)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로커 A씨와 건설업자 B씨(64)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서(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를 변조해 허위 작성한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악용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4곳을 통해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A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B씨에게서 약 79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오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브로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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