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 국무 “트럼프, 중국 빼고는 핵무기 통제 불가능하다 판단”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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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과 관련,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4일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 종료 관련 의견을 묻는 질의에 “지금 당장 뉴스타트에 관해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후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하지 않고는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그들(중국)의 방대하고 급속히 증가하는 (무기) 비축량 때문”이라고 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만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와 관련해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고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며 “선수 두엇이 더 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구상에 대해 중국은 지난 3일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미국의 핵 전력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 중국에 핵 군축 협상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여러 대화 주제 가운데 ‘군사’를 논의했다고 밝힌 부분이 군축 협정과 관련된 게 아닌지 주목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작년 9월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조약이 만료될 경우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집도 안 보고 계약” 다주택 압박했더니 1주택자 ‘갈아타기 꿈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기사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나오는 것이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똘똘한 한 채’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글도 적었다.
이는 전날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수용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 사람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는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말이 담긴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 수사팀이 ‘윗어르신’으로 바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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