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오늘의 인사-권익위, 통일부, 노동부, 산통부, 해수부,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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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지능데이터담당관 추수진 ◇팀장급 △이해충돌방지팀장 김경용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대변인 이동훈
■통일부 ◇국장급 전보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황승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국제협력관 장현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하헌제
■산업통상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정권 △산업정책과장 박태현 △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무역구제정책과장 김종주 △산업통상부(대통령비서실 파견) 엄재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태경 △기획재정담당관 박영호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임채호 △해양개발과장 이규선 △해양환경정책과장 최국일 △원양산업과장 강거영 △수산자원정책과장 강동양 △지도교섭과장 강미숙 △수산물안전정책과장 한지용 △해운정책과장 김원배 △항만투자협력과장 우봉출
■한국산업은행 ◇부행장(부문장) 선임 △혁신성장부문장 윤태정 △기업금융부문장 김춘호
■IBK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S&T부문장 겸 Trading본부장 임채원 ◇상무대우 신규선임 △Family Office영업본부장 겸 IBKS Family Office센터장 유성원
■신영자산운용 ◇부사장 △관리부문 이승환 ◇전무 △마케팅본부 김송우
■헤럴드 <헤럴드경제 편집국> ◇부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정치부장 신대원 △신문제작부문 신문제작부장 한영훈 △〃 에디터 유재훈 최정호 ◇차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정책부 이태형 △〃 문화부 손미정 △〃 신문제작부 신문제작2팀장 표경숙 ◇과장 승진 △뉴스콘텐츠부문 비주얼콘텐츠부 기획영상팀 신보경(CP) <코리아헤럴드 편집국> ◇차장 승진 △편집부 CTS디자인팀 남숙현 ◇과장 승진 △편집부 CTS디자인팀 김도영 <헤럴드랩> ◇부장 승진 △디지털인프라팀장 이명환 ◇차장 승진 △디지털전략팀장 원호연 △플랫폼대응팀장 민상식 △플랫폼대응팀 김성훈 나은정 △디지털인프라팀 배준호 <마케팅본부> ◇부장 승진 △헤경마케팅국 헤경AD팀장 최윤서 <기획조정실> ◇차장 승진 △기획조정실장 서상범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참사를 놓고 “소방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기름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시설·설비위주의 소방정기점검 등에선 이 문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장 내에서의 화재 예방을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1년에 두 차례 자체 점검을 통해 소방정기점검을 받아왔다.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작동점검)와 설비의 설치 기준(종합점검)을 확인해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가 이를 검토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지시하는 방식이다.
점검이 주로 장비와 시설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작업장 내 유증기 농도나 환기 상태, 바닥·벽·천장에 축적된 기름때 등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았다. 최근 점검에서 소방서 측이 안전공업에 내린 개선사항이 ‘펌프 압력 미달 시정’ 한건 뿐인 이유였다.
안전공업의 전·현직 노동자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산업의학 전문의 등은 공통적으로 공장 내 유증기나 유분, 기름때 등이 극심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안전공업노조 측도 “지속적으로 유증기 환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장 내 화재예방이나 안전점검 문제를 소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는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 환기, 증기 제거, 점화원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감독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한 위험 사업장이나 신고·민원 제기로 이뤄져 화재예방 대책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장 내 화재 건수 등 관련 통계도 없는 상태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작업 공정을 잘 모르는 소방이 개입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산안법에서 화재 시 대응 규정을 강화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화재 사고가 나면 관련 내용을 소방과 노동부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사업장에는 다양한 유해인자가 있는데, 이를 소방이 다 알수도, 모두 개입해서 해결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고용부 내 사업장 화재를 전담할 조직이 최소 팀단위로 있어야 한다”며 “화재는 소방에 속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화재 사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도 있다. 리튬일차전지 제조기업인 비츠로셀은 2017년 공장 전소 화재를 겪었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 후 리튬 보관실마다 소화설비를 갖추고, 공장을 단층 콘크리트 구조로 바꿨다. 거리도 띄워 화염 전파를 막는 등 공장 내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금속가공 공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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