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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트럼프 관세 위협’에 제동 걸린 환율 하락세, 5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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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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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7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발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이날 상승 폭은 축소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의 주요 동력이었던 엔화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단기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9.4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가며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지난 23일 미 재무부의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설문(레이트 체크)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통상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일 공조 가능성에 한때 160엔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대내외 요인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 안팎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13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연금이 전날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도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일본 조기 총선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재정 의지가 재확인되면 재정 건전성 불안이 커지며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의회에서) 승인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의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시행했던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한국전쟁 후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독자 정책을 유엔사가 막았던 것으로 본다”며 “유엔사가 일종의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DMZ 출입허가권을 토대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DMZ 출입권을 행사하는 군정위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의 권한을 군정위 수석대표(한국군 장성)에게 이관하도록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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