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TK 행정통합, ‘운명의 일주일’···28일 경북도의회 찬반 표결 주목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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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주가 통합 여론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경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활동에 들어갔다. 두 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통합추진단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통합의 방안과 주요내용을 합의 및 보완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합의 내용 등을 경북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려 통합의견 청취 안건이 통과되도록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광주·전남 등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와 함께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통합 절차를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경북도는 TK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법안 발의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경북 북부권의 균형 발전과 청사 위치 등에 관한 내용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전체 의원 참석 총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다음 날인 28일에는 본회의를 앞두고 통합에 관한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다.
그간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던 만큼, 도의회의 이날 표결 결과가 향후 논의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입장이 많이 나올 시 행정통합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반대 의견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번주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초안을 토대로 추가 수정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인 통합청사는 기존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역지자체가 ‘키’를 쥐고 밀어붙이는 이번 통합 논의를 두고 지역 곳곳에서의 반발 기류도 뚜렷한 상황이다.
26일 경북 예천군·예천군의회는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이 없는 행정통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를 중심으로 흘러갈 경우 경북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도청 신도시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코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 역시 지난 22일 “국토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통합 후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현재 행정통합 추진 과정으로는 졸속 통합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일부가 옮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 요청이 아닌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를 묻는 자국 기자의 질문에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 온 중국은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양국이 해양 사안을 둘러싼 갈등 관리에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부 구조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근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구조물 설치 상황에 대해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서해상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여기에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PMZ에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규정은 없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더 많은 구조물을 설치해 국내 어민 등의 해양 활동이 제약받거나 향후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구조물을 근거로 더 많은 수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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