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경찰, 김병기 ‘정치헌금 탄원서’ 쓴 전직 동작구의원 피의자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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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후 1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경찰 소환조사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김씨는 ‘2020년 1월 정치헌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김 의원 부인 이모씨 측에 전달했다가 같은 해 6월쯤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탄원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씨는 함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씨와 전씨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넨 배경에는 구의회 인사권 문제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동작구의회 후반기 의장·예결위원장직을 맡기로 내정된 상태였는데, 이들이 돈을 돌려받은 후 이 자리가 돌연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동작구의원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인사 과정에 김 의원 부인 이모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인 9일에는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인 이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지희 동작구의원도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가 김씨가 김 의원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김 의원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김 여사 관련 세 건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공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단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선고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22년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었고, 종교단체와의 결탁으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근본부터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특검의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고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 일본상공회의소,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원을 비롯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 적극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과 관련한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최근 국내 주식시장 활황세 등을 예시로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열고 한국 자본시장 개혁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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