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얀마 총선 3차 투표 열려···친군부 정당 압승 전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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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총선의 마지막 투표가 2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군부 세력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61곳에서 총선 3차 투표가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 11일 열린 1·2차 투표에 이어 이날 3차 투표를 끝으로 약 한 달에 걸친 선거 일정이 마무리된다.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만달레이의 투표소를 찾아 “선거는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며 “미얀마 국민은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이 이 선거를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은 퇴역 장교로 구성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2차 투표에서 통합민주연합이 상·하원 합산 233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17개 정당은 1~10석 사이의 소수 의석을 확보했다. 최종 선거 결과 발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합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결과가 확정되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총선 이후 60일 이내 의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양원제인 미얀마 의회는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을 합쳐 664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전국 약 5분의 1에 달하는 타운십에서 내전으로 인해 투표가 열리지 않아 294석만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군부에 자동 할당되는 166석(전체 의석의 25%)에 통합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하면 군부 세력은 과반을 크게 뛰어넘는 약 4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정은 오는 3월 의회를 소집하고 4월 중 새 정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총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무함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결여됐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고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정은 선거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선거보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선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게시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SNS 선거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됐으며 약 400명이 기소 또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 컬링 대표팀 설예지(왼쪽), 김수지가 27일 충북 진천선수촌 컬링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첫 수장으로 낙점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배경을 밝혔다. 각종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자 낙마는 예견된 결과였다.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가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정 청약과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취업·입시·병역 특혜 의혹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면서 공정에 민감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까지 더해진 터여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청와대의 결단 배경엔 이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해명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의 ‘위장 미혼’ 문제를 결혼 직후 악화된 장남의 부부 관계 탓으로 돌리고,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을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으로 정당화하려 한 태도는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가 ‘국민적 평가’를 철회 사유로 명시한 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 후보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인사 파문은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수진영 인사를 발탁해 외연을 넓히려는 ‘통합 인사’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지만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뼈아픈 실책이다.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 인사를 모셔온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취지”라며 자진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 형식을 갖춘 것은 적절했지만, 부적격 후보 인선으로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가볍지 않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인재풀을 넓히려는 노력은 지속하되 엄격하고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인사 시스템 쇄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도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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