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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남도, AI·스마트 수산업 대전환···78개 사업에 184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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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1-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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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전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1849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과 생산체계 개편 등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산업 육성에는 213억원을 배정했다.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디지털 선별기를 보급한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358억원이다. 고수온에 강한 벤자리 등으로 양식 품종을 전환하고 산소공급기 등 재해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생산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50억원을 들여 과잉 생산된 전복 가두리 시설을 감축하고 가공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연근해 어업 관리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해 어선 감척을 진행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어업인 복지와 안전 관리에는 571억원을 쓴다. 도서지역 어업인 기본소득 보전과 항·포구 시설 확충에 488억원, 노후 어선 장비 개량과 화재감지기 보급에 83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와 바다숲 조성 등에는 577억원을 투입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5대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남 수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 이 문서로 취업규칙 변경은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려던 것일 뿐이라던 쿠팡의 기존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퇴직금까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보고 위법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쿠팡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 개정 전 작성한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꾼 정황이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이 보고서는 엄성환 전 CFS 대표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특검에서 엄 전 대표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지만, 이 문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조직적으로 회사가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다.
쿠팡의 이런 ‘꼼수’ 경영에도 제 역할을 방기한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대로 묻힐 뻔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CFS는 3년 전 취업규칙을 바꿔 ‘한 주라도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이전 근무 기간을 0’으로 만드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고의’가 있고 그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문건으로 쿠팡의 ‘고의’성은 더 확실해졌다. 처음부터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쿠팡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민에게 불신받는 것 아닌가.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뿐 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 현재 쿠팡의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니다. 혀를 차는 국민이 많다. 실정법 위반 행위는 향후 당국 조사와 수사·재판을 통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와중에 국내 일각에서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번복 소동을 쿠팡 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우려스럽다. 국내에서 벌어진 부도덕하고 위법한 기업 행태 단죄는 성역도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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