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방소득세 65%는 수도권 쏠림…‘베드타운’ 고양·용인은 서울에 세수 손해봤다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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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방소득세의 65% 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 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개인은 개인 주소지, 법인은 법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가 지방소득세를 거둬 자체 세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상당수가 인근 도 지역의 산업단지로 출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지방 거주자가 창출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마저 서울의 재원이 되는 구조인 셈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이 이자·배당소득세의 실제 추정 비중(58%) 대비 과도하게 세수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배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은 지난해보다 휴일이 4일 줄어 교통량이 특정 날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항공·열차·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일평균 이동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구시는 수송력 확대를 위해 평시 대비 항공 2회, 열차 41회, 시외버스 15회, 고속버스 25회 등 하루 총 83회를 증편 운행한다. 연휴 전에는 구·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마쳤으며, 여객터미널 6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교통 관리도 강화한다. 시와 각 구·군은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실은 10개 반 198명 규모(시 33명·구군 165명)로 운영된다.
전통시장 방문객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공공주차장 791곳, 4만2691면을 무료 개방한다. 무료 주차장 정보는 시 홈페이지와 ‘대구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위치와 실시간 주차 가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버스정류장·소방시설·횡단보도 인근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가량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줄지어 서서 장 대표와 악수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 “내란이나 하지 마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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