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요양급여 부정수급’ 김건희 오빠 검찰 송치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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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와 오빠 등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의 요양원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 A요양원 대표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설장 B씨(50대)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억40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이 A요양원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급된 51억5000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6억6500여만원을 직원들의 근무시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부당 청구했다.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A요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등 약 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함께 송치했다. 시설장 B씨는 입소한 노인을 규정된 시간보다 오랫동안 묶어놓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조사 시점에 아들에게 요양원 대표 자리를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요양원 시설장 B씨에게 넘긴 상태라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김씨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으로 800억원대 수익을 올렸음에도 거짓 서류로 비용을 부풀리고,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몸이 아픈데도 회사에 출근하는 ‘프리젠티즘(presenteeism)’ 경험과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9일 공개한 ‘5인 미만 사업장 건강 및 노동안전 실태와 특징’ 보고서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업무로 인한 육체적(12.4%) 또는 정신적(13.5%)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체적 질병은 일용직(25.7%), 제조건설업(18.2%), 단순노무직(16.9%)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질병은 초단시간(28.6%), 관리전문사무직(15.1%) 등에서 높았다. 연구소는 지난해 9월30일~10월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4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수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625만개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540만개로, 86.4%에 달했다.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는 385만명(17.4%)이었다. 2024년 전체 산재 재해자 14만2771명 중 5인 미만 4만927명, 5인~49인 5만7253명 등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지난 1년 사이 몸이 아픈데도 출근했다는 ‘프리젠티즘’ 경험은 47.9%, 몸이 아파서 결근한 ‘앱센티즘(absenteeism)’ 경험은 24.4%,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된 ‘번아웃’ 경험은 46.6%로 집계됐다. 프리젠티즘 경험은 일용직(54.3%), 단순노무직(51.8%), 무기계약직(50%)에서 많았고, 번아웃 경험은 무기계약직(62.5%), 일용직(60%), 초단시간(57.1%) 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다니는 사업장엔 병가제도가 없는 경우가 다수(66.8%)였다. 유급병가가 있다는 응답이 7.1%, 무급 병가가 있다는 응답이 17.3%였고, 유급과 무급 둘 다 있다는 응답은 8.8%였다.
최근 3년 사이 겪은 부당대우 경험으로는 ‘업무 시간 외에 개인연락’(20.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19%), 연장근로 강요(17%),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5.3%), 근로계약서 미수령(15.3%) 등 순이었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의무 조치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5%를 차지했고, ‘그렇지 않다’ 15.5%, ‘보통’ 24%, ‘그렇다’ 26.8%였다. 3명 중 1명은 업무상 사고나 위급상항 발생시 연락할 비상연락체계가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산업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예방 정책으로 ‘2인 1조 운영의 구체적 기준 마련’(3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위험 시 작업중지권 시행’(26.5%), ‘산재 예방 노사정협의체 운영’(13.5%)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작은 사업장의 열악함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주체적 개선 여지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산재 예방 효과가 있는 휴일휴가, 유급병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법제도 사각지대 예외 규정을 줄여 예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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