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 송환 73명 중 55명 구속···17명은 오후에 심사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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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 23일 캄보디아 ‘스캠(사기) 단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이날 오전 9시 기준 5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역별로 보면 부산경찰청에 49명, 울산경찰청 2명, 서울경찰청 3, 인천경찰청 1명이다. 구속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은 17명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특별대응TF를 통해 송환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명을 제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액의 직거래 사기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피의자 1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이 피의자는 25일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일과 채소류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25일 한국물가정보가 설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통시장 비용이 약 29만6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감소했다. 대형마트 장보기 비용은 약 40만6880원으로 0.64% 떨어졌다.
차례상 비용이 감소한 것은 배와 대추, 무, 배추 등 과일·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해서다. 배(신고 3개)는 출하 여건 개선으로 전통시장 기준 가격이 1만8000원으로 지난해(2만7000원)보다 33.33% 떨어졌다. 대추(400g)도 기상 여건 양호로 생산량 늘면서 전통시장 기준 25% 하락한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4000원이었던 무(1개) 가격도 올해는 전통시장에서 25% 떨어진 3000원에 살 수 있다. 배추(1포기) 가격은 전통시장 6000원, 대형마트 608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9%, 10.59% 하락했다. 대파(1단)도 전통시장에서 지난해보다 16.67% 하락한 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반면 사과와 조기, 달걀, 쌀 등의 가격은 상승했다. 사과(부사 3개)는 전통시장에서 1만8000원으로 보합세지만,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2만5960원으로 지난해보다 3.34% 올랐다. 수산물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예컨대 조기(중국산 3마리)는 전통시장 기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5% 올랐다. 동태포(800g)는 1만원으로 보합을 유지하지만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1만5900원으로 6.71% 올랐다.
축산물에서 소고기(산적용 600g)는 전통시장 기준 3만4000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시장 기준 달걀 10개 가격은 3000원으로, 대형마트4580원선으로 4.57%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올해 차례상 비용이 소폭 낮아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한파로 기온에 민감한 채소나 과일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대상으로는 경남지부 웰리브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2개 지회에서 22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75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울산지부 울산현대모비스지회,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아산지회 등 5개 지회에서 19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2113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한국타이어, 동희오토 등 자동차·조선·철강 분야 주요 원청사들이 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섭이 성사될 경우 원청은 이들 하청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교섭에 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교섭의 핵심 의제로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등 안전·노동환경 문제를 내세웠다.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제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중은 원청보다 높게 나타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원청 노동자 재해율은 2021년 0.52%, 2025년 8월 기준 0.29%였던 반면, 하청 노동자 재해율은 같은 해 각각 0.65%, 0.35%로 매년 원청보다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현대차에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2024년 조선소 산업재해 사망자 24명 중에서도 최소 19명이 하청 노동자로 집계됐다.
아직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금속노조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청 교섭에 관한 판례 법리가 이미 확립돼 있고,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이라도 가능하다”며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판계를 입법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에 관한 판례, 금속산업 교섭 관행에 따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한다”며 “외주화된 위험을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은 작업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직접 교섭해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노동계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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