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미얀마 총선 3차 투표 열려···친군부 정당 압승 전망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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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미얀마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총선의 마지막 투표가 25일(현지시간) 진행됐다. 군부 세력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국 330개 타운십 가운데 61곳에서 총선 3차 투표가 치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 11일 열린 1·2차 투표에 이어 이날 3차 투표를 끝으로 약 한 달에 걸친 선거 일정이 마무리된다.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날 만달레이의 투표소를 찾아 “선거는 국민이 선택한 길”이라며 “미얀마 국민은 누구든 원하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이 이 선거를 인정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은 퇴역 장교로 구성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의 압승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1·2차 투표에서 통합민주연합이 상·하원 합산 233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른 17개 정당은 1~10석 사이의 소수 의석을 확보했다. 최종 선거 결과 발표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합민주연합은 오는 26일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결과가 확정되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차기 대통령에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총선 이후 60일 이내 의회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양원제인 미얀마 의회는 하원 440석과 상원 224석을 합쳐 664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전국 약 5분의 1에 달하는 타운십에서 내전으로 인해 투표가 열리지 않아 294석만 확보해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군부에 자동 할당되는 166석(전체 의석의 25%)에 통합민주연합의 의석을 더하면 군부 세력은 과반을 크게 뛰어넘는 약 4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정은 오는 3월 의회를 소집하고 4월 중 새 정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총선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무함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참여가 결여됐다”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에 선거 참관단을 파견하지 않고 결과 또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정은 선거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선거보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선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게시물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SNS 선거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됐으며 약 400명이 기소 또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가 마곡∼여의도 구간에서 반쪽 운항하는 동안 배가 다니지 않는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에서도 무료 셔틀버스가 계속 다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에 따르면, 압구정·잠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는 해당 구간 운항이 중단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에도 두 달 넘게 다니다 올해 1월 21일 중단됐다.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잠실 선착장 3대, 압구정 선착장 1대 규모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보름 간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기간에는 한파로 한강을 찾는 시민 수가 적었다.
한강버스 선착장 무료 셔틀버스 사업은 월 4600만원의 고정 비용이 투입된다. 연간 약 5억5000만원, 2년 기준 총 11억원이 들어간다.
이영실 의원은 “서울시는 평소 시내버스 노선을 한두 정거장만 조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에도 이용객 수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유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런 시가 하루 평균 10명도 이용하지 않는 셔틀버스를, 배가 뜨지 않는 선착장까지 포함해 두 달 넘게 유지한 것은 행정의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가 오지 않는데도 셔틀버스가 다닌 원인에 대해 “한강버스 운영 손실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요가 줄어도 손실이 서울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이다 보니 사업을 신속히 조정해야 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반쪽 운항에 들어갔다면 그 시점에서 셔틀 노선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인데, 운행을 지속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시는 한강버스 손실 보전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운항 중단·축소 시 계약 조정과 연계 교통수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올 겨울 최장 한파 및 부분운항으로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일 뿐 향후 한강버스 전 구간 운항재개시 셔틀버스 이용객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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