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상설특검, ‘쿠팡 대관 업무’ 관련 노동부 압수수색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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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쿠팡 관련 결정에 쿠팡 측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은 “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23년 5월 ‘일용직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CFS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CFS가 노동자들에게 바뀌는 취업규칙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2024년 법무법인 8곳에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쿠팡의 ‘리셋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8곳 모두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노동부는 일선 지청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 노동부 일선 지청 중 부천지청 외엔 모두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최근 노동부 전 노동정책실장 김모씨 등 노동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시 노동부의 입장, 취업 규칙 변경 당시 노동부의 승인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로비가 노동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비밀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러시아는 즉각 퇴출됐는데, 왜 미국은 예외가 될 수 있는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유럽 축구계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이 물음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최근 유럽 축구계 내부에서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유럽 축구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국제 축구의 최근 전례 때문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제 축구계는 빠르게 움직였다. 다수 국가가 러시아와 치르는 경기 자체를 거부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월드컵과 유럽 대회에서 사실상 즉각 배제됐다. 당시 결정의 명분은 분명했다. 군사적 행동과 국제질서 위반은 축구의 중립성으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전례는 지금 유럽 축구계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만약 외교적 긴장이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예외가 된다면, 국제 축구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유럽 각국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준비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차원의 공동 입장 정리 필요성도 거론된다.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태도도 유럽 입장에서는 불만스럽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1년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사태 당시 FIFA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국제 압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
현 단계에서 월드컵 보이콧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월드컵은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막대한 산업이자 외교 무대인 만큼, 단번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러시아를 퇴출시킨 기준이 아직 유효하다면, 그 기준은 모든 나라, 월드컵 개최국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가디언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렌터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의 롯데렌탈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렌터카 1·2위 사업자가 한 지붕 아래 묶이면 가격 인상 등 독과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6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회사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결합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이 승인될 경우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국내 렌터카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까지 소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이 차량 대여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되고, 각 시장의 주요 고객층과 경쟁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내륙 지역에서 29.3%, 제주 지역에서 21.3%에 달했다. 반면 대부분의 경쟁사는 영세한 중소업체로 개별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자금조달 능력과 브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 정보기술(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네트워크 면에서도 중소업체를 크게 앞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에서 두 기업이 결합하면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대기업 간 경쟁 감소로 렌터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각각 1·2위를 차지하며 2024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38.3%에 달했다. 일부 대형 캐피탈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스 차량 대비 장기 렌터카 보유 비중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장기 렌터카는 대여 기간이 끝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사업 구조여서 차량 정비와 중고차 판매 네트워크 중요성이 크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 시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밀접한 경쟁 관계의 1·2위 사업자를 연달아 인수한 뒤 고가 매각을 위해 시장 경쟁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공정위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어피니티와 협의해 공정위가 우려하는 시장 지배력 강화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 제안 가능성 여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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