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트럼프 관세 위협’에 제동 걸린 환율 하락세, 5거래일 만에 다시 상승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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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27일 원·달러 환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발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이날 상승 폭은 축소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의 주요 동력이었던 엔화 강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단기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개장과 동시에 전날보다 9.4원 급등했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여가며 5.6원 오른 1446.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까지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해 공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을 자극했다. 지난 23일 미 재무부의 시장 대리인 역할을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투자은행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엔화 환율 수준을 묻는 설문(레이트 체크)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통상 시장에서 레이트 체크는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진다. 미·일 공조 가능성에 한때 160엔 가까이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전날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대내외 요인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나타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 안팎에선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당분간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8513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호조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상호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연금이 전날 해외주식 비중을 줄이고 국내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도 원화 약세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8일 일본 조기 총선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가 자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확장재정 의지가 재확인되면 재정 건전성 불안이 커지며 다시 엔화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외환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을 요청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와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 이 회사 영업부 팀장 박모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 등 의료기관 종사자 4명과 검찰의 항소를 지난 15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2024년 8월 신 대표와 팀장 박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외제약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료기관 종사자 10명 중 9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2000만원과 추징금 366만~48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 등이 중외제약에서 제조, 수입, 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중외제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지역 병원 부원장·의사, 의원 원장, 이사 등도 함께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신 대표 등에 대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왜곡해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과잉처방을 조장해 국민보건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양측의 항소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팀장 박씨와 의사 박씨 등 3명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중외제약과 신 대표는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2016~2018년 법인세 약 15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외제약 측이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 대표는 조세포탈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외제약 측은 이날 “2018년 이전 일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된 상태이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장례가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사회장은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인사가 사망한 경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관습상 장례를 말한다. 고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민주평통의 예규에 따른 기관장을 겸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에서 통용되는 장례 형식은 크게 국가장·기관장·사회장·가족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결정됐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공동 주관한다. 여당 지도부는 상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시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국에 추모 현수막을 게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에 정쟁성 논평과 발언을 자제하기로 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열기로 했던 회의를 미뤘다. 민주당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7일 충남 천안과 대전에서 열 예정이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정설명회와 타운홀미팅을 연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고인에 대해 “민주세력 전체의 흔들리지 않는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7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을 미뤘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던 이 부의장을 보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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