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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범행 인지’ 의심되지만, 공모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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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1-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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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을 6대 4로 나눠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이런 통화가 녹음되지 않는지 우려했던 점,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금을 일임해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기로 한 ‘40%’는 일반적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며 “정상 거래였다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블랙펄(인베스트)이 시세조종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수수료 42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증명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방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정범’으로 본 김건희 특검팀의 논리가 흔들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법원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은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는데 방조 혐의는 범행 일부라도 인식·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성립한다. 실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錢主·밑천을 댄 사람)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 남양주에 사업비 1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
남양주시는 28일 남양주마석아이디씨(유)와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에너지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도읍 답내리 일원에 조성될 데이터센터는 화도읍 답내리 4만5000㎡에 전체 면적 3만7000㎡ 규모, 60㎿(메가와트) 용량으로 건립되며 총 1조원이 투입된다.
투자사인 F&D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전체 용량 중 10㎿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 전용공간으로 할당해 청년 창업가와 대학 연구진, 산업체 파트너가 공존하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센터 건립으로 약 83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623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기여 방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체육공원 조성,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이번 데이터센터는 우리금융그룹 5500억원, 카카오 6000억원, 신한금융그룹 8500억원에 이은 네 번째 대규모 투자 유치”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앞서 2024년 12월 우리금융그룹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전체면적 8만1000㎡ 규모의 통합 정보기술(IT) 센터인 ‘디지털 유니버스’를 짓기로 약속했다. 또 카카오와는 지난해 6월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 등을 갖춘 전체면적 9만2000㎡ 규모의 디지털 허브를 같은 단지에 건립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신한금융그룹과 같은 단지 내 9만7000㎡에 AI 인피니티센터를 건립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데이터센터 건립 협약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8일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을 통해 요청한 ‘서울시의 세운지구 향후 대책’ 공식서한에 대한 답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또 국가유산청에 “서울시의 입장을 유네스코에 여과 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회신 서한에 “서울시는 그동안 종묘의 탁원한 보편적 가치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세운지구 정비사업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녹지축 형성을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운지구 사업은 특정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경관 및 영향 우려에 대해서는 단편적 판단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답변회신과 함께 국가유산청에 ‘민·관·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줄 것을 유산청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범위, 방식, 수용여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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