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조국 “이 상태에서 그다음으로는”···민주당 내 ‘합당’ 반발 다음날 긴급의총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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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합당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의총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공식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 논의가 정리된 뒤 저희가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 반발과 격론을 두고 “이 상태에서 그다음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도 의총 후 “합당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를 당 대표 중심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 (합당 제안에 대한) 특별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없다”며 “당원들은 매우 차분하고 당 차원의 논의를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이어 2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합당 제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 원내패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갑작스러웠지만 원내 1정당 대표의 공식 합당 제안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의총은 의원단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의 목표와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해온 정치 개혁 등 진보적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토론할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과 절차에 따라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각 당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 28명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을 반대한다.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며 정 대표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신규 건설을 공식화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핵폐기물 처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원전 증설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이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AI 전력 수요·여론조사 근거로원전 비판 기조서 ‘실용’ 선회핵폐기물 등 쟁점 해법은 빠져
전기본은 15년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해 이에 필요한 전력시설 확충 등 계획을 2년 주기로 수립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2038년의 계획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예정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 확정했고, 이재명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12차 전기본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쟁점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는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기준과 입지 갈등, 사고 발생 시 주민 보호와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이 공론화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를 근거로 신규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을 보완하고, 발전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어려운 원전은 유연 운전이 가능토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까지 부지 선정·예정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에서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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