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기고]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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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획예산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의 미션 또한 단순히 주어진 예산을 나누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비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민생의 어려움에 더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이러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의 위기를 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중심에 기획예산처가 있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구조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기획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저성장의 늪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 세대 뒤 대한민국 청사진을 그리는 미래 전략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셋째, 혁신의 마인드로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우리 경제는 200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를 돌파한 이후 아직 3만달러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1인당 GDP 5만달러 정도는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국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필자는 평소 ‘변화에 등 떠밀려 하기보다 미리 앞서 변해야 한다’(Change before you have to)는 철학을 강조해왔다. 20여년 전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과 ‘정부개혁’을 동시에 수행하며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설 기획예산처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관계 부처를 선도해나가야 한다.
기획예산처 후배들에게 당부한다. ‘내가 바로 나라 살림의 책임자이자 미래 설계자’라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이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되고 국민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후배 공직자 모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주역으로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
트럼프 ‘달러 약세 용인’ 발언 이후달러인덱스 95.55…4년 만에 최저엔화 가치는 올라 3개월 만에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28일 하루 만에 약 24원 급락했다. 약달러와 엔화 강세 등이 이어지는 만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7원 내린 1422.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20일(1419.2원)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15.2원 떨어진 1431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142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발언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이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과 엔화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린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달러화 약세를 우려하느냐는 질의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 도착해 “나는 중국·일본과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들은 항상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5.5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 강세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2.1엔까지 떨어지며 엔화 가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가치도 오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 23일 이후 강력한 달러 하락 관성이 형성된 만큼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초반을 향한 하향 안정화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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