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사저 매입 때 빌린 10억 못갚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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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는 대구 달성군 자택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 등에 의해 가압류됐다. 자택을 매입할 때 가세연 측으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여금으로 총 1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달성군 자택을 매입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렸는데, 이 중 김씨 몫 9억원과 가세연 몫 1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세연과 김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갚지 못한 10억원을 곧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압류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은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주택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지면적 1672㎡(505평), 연면적 712㎡(215평)다.
가압류 결정은 본안 판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적이 있다.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이 내지 않자, 검찰은 내곡동 자택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뒤 공매로 넘겼다.
부산 지역 4개 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오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차질을 겪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등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확보한 사업비의 총 금액은 252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핵심 사업은 반송터널이다. 부산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26~35분의 통행시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사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이번에 포함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수요 분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변대로~금곡도로 확장은 금곡나들목(IC)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다. 해운대로 지하차도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차량 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송정삼거리와 송정어귀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단계별 착공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부산권 병목이 해소되고, 부산 도시 전체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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