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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안규백·조현·위성락과 회동’ 미 국방차관, 한국군 주도적 역할 재확인…“핵잠은 동맹 격상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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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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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국방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 설명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과 만나 지난해 4월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범 동맹국인 한국과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모범 동맹국이란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인상하기로 한 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안 장관에게 NDS 내용과 취지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이 대북 억제 수행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콜비 차관에게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콜비 차관은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를 위한 한국 범정부 기구로 최근 방미해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당국자를 만났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이날 조 장관과 조찬 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높여 동맹에도 기여한다”며 “양국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위 안보실장과도 만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한·미동맹을 장기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까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2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찬반 논쟁이 26일 6·3 지방선거 유불리 전망으로 갈렸다.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정당과 합당이 중도층 표심 잡기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과 범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낙관론이 부딪쳤다.
합당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좌완투수’를 자처하는 혁신당과 합당이 중도층 민심에 좋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정부는 중도보수까지 끌어안는 확장적 정부를 지향하는데, 합당 시 중도 표심이나 특히 2030 표심이 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합당은 노선과 정체성의 변화, 혹은 그에 대한 타협을 의미하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마구하면 대통령의 국정과 노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재정립하며 시도해 온 외연 확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격전지) 지역에서 승리하려면 중도층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혁신당과의 합당 시 유리한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합당 반대론자들은 합당이 보수세력 결집을 가져와 접전지 승리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합당하면 수도권과 호남은 파란색이 될지 몰라도, 부산과 영남 등은 (보수층이) 뭉쳐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젊은 유권자들에게는 (조국 대표의) 공정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어 별로 좋지가 않다”며 “합당해서 경선으로 (호남 지역 후보를)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다. 영남 쪽은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 도입,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주요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의 가치보다 더 나아가는 것이라 통합해 놓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다”면서 “합당 이후 정책을 조율하면 서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합당 찬성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통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하지만, 호남 같은 데서 더 큰 승리,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선 같이 가는 것도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측도 “(득표율) 1%라도 더 끌어 올려야 하는 여당으로선 합당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합당 찬성파는 혁신당의 정책 의제 역시 그간 민주당에서 논의됐던 만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당 스펙트럼이 충분히 넓으니 (혁신당 제안을) 잘 수용하겠다는 정도”라며 “당론 추진은 또 다른 문제라 (건건이) 봐야 한다. 가령 차별금지법은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하겠지만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영화 ■ 내 말 좀 들어줘(캐치온2 오후 5시40분) = 영국 런던에 사는 중년 여성 팬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며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 그런 그를 유일하게 보듬는 사람은 여동생 샨텔뿐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성묘를 가는 길에 말다툼을 벌인다. 이후 팬지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속마음을 뜻밖의 방식으로 드러낸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1999년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여의도 MBC 사옥에 난입해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들이 막으려던 방송은 목사 이재록의 범행을 폭로하는 특집이었다. 이후 2019년 이재록은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3COPS(권일용, 표창원, 이대우)의 시선으로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권력 구조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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