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경제학자 절반 이상, “한국 경제 1% 저성장 지속…핵심기술 유출 방지 입법 필요”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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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까지는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18일 전국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4%가 ‘한국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2~3%대 성장’을 예측한 이들은 37%, ‘0% 성장률’을 예측한 이들도 6% 있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8%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경제성장률 예상치(2.0%)를 밑도는 수치다. 구간별로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미만’으로 전망한 응답이 전체 60%로 가장 많았다. ‘2.0%’ 전망과 ‘2.0% 초과’ 전망은 각각 35%, 5%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한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관세 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전망하는 응답이 58%였던 데 반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올해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연간 최저 1403원, 최고 1516원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의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한미 간 금리 격차(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해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51%), 한국 경제 경쟁력 약화(37%), 국내외 경제 주체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25%)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제학자 대부분인 87%는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과 관련해 처벌 수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유출을 막을 방안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앞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10나노급 D램 공정기술’을 빼돌려 D램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로, 수사기관은 이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고환율 등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회복세로 기로에 선 시점”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 등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기후위기·AI 산업기술 대격변·양극화·지역소멸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적 지출·경직성 지출을 재구조화하는 재정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며 “이를 통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정책 과제를 묻는 말에 “환율·물가라는 이중고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결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과 성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정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지출 효율화”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의 역할에 대해 “(과거 기획예산처는) 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한 측면도 있지만 원팀이 되지 못해 실익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면서 “원팀으로서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명된 이유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평생 외쳐왔던 사람”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낼 수 있는 레드팀으로 적합하다고 보신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재정에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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