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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안 좋다”…조현 “투자 입법 지연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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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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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이행 의지는 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만난 루비오 장관이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공유하겠다”는 말을 회담 시작에 앞서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분위기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통상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아울러 통상 측면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의 협력이 저해돼서는 안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원자력·핵잠수함·조선업은 핵심 합의사항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 역시 통상 분야이든 안보 분야이든 한·미 간 합의 이행에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 측도 원치 않는다고 공감을 표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이 미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비관세 장벽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미국의 관세 인상 시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인상 발표를 해버리면 투자에 필요한 조처를 해나가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미국 측이 일부러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의에 “나는 그것(관세 인상)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미 연방 하원이 조사에 나서며 논란이 된 ‘쿠팡 이슈’에 대해선 “로비에 의해 빚어진 사안으로 외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방 하원이 쿠팡 측을 불러 증언을 청취하는 것도 “쿠팡 측의 로비를 받은 의회가 사안을 그렇게 다뤄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쿠팡은 개별 사안으로 분리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등재한 것을 해제하는 데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장관은 조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했고, 그런 것(지정 해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가 6일 이뤄진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뒤 2년 3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법원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됐다.
꿈만 같았던 오천피, 천스닥을 실제로 넘어서면서 동학개미운동이 일었던 코로나19 때처럼 다시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불법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1년여 전에 비해 2배나 올랐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시간순으로 주가 상승의 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컸던 게 현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부양 의지였다. 대선이 끝나고부터 코스피는 완전히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어 한 달 만에 3000을 넘겼다. 쉬지 않고 오르던 주가지수는 경주 APEC 즈음 4000선을 넘겼고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리며 5000을 향해 가는 출발선이 되었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직후 미국의 블룸버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증거라고 평가했는데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육천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다 보니 이 현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즉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인해 이제 처음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도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보니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0% 넘게 올라 16만전자, 90만닉스를 돌파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주가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주당 각각 1만9576원, 15만2126원을 벌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대비 8배, 6배 정도 수준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이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쳐서 올해 200조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한 달 만에 300조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파다하다. 두 회사의 독점적인 지위,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메모리 시장을 고려하면 주가가 비싸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교적 마음이 편하다.
가장 어려운 투자 영역은 당장의 실적 없이 서사(narrative)로 판단해야 하는 기업들인데 코스닥 시장에 특히 많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을 보면 2차전지, 로봇, 바이오 회사들인데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기업은 4개에 불과하다.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데 매출액이 고작 300억원이 안 되는 기업도 있다. 이들이 속한 산업은 모두 성장성이 높은 업종임에는 분명하지만 과연 이 회사들의 미래 실적이 잘 나올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다. 정말 기대감으로 투자해야 해 난도가 높지만 대박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했다면 반드시 본인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당장의 기업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기술력과 성장성에 베팅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하다. 바로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신기술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과 예상 실적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다. 그래야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모처럼 재산 증식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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