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 주기로···중수청 인력은 일원화 결정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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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은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익과 내란 성찰은 뒷전이고 한·미 양국의 극우와 코드를 맞추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검찰청 해체·중수청 설치를 헌정질서 해체의 예로 들었다. 위헌 시비를 없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그런 말을 하면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장 대표는 얼마 전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를 당에 받아들였다. 고씨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했다”며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자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런 고씨에게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니 잘 모시겠다”고 했고, 장 대표는 그런 조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래놓고 ‘헌정질서 해체’ 운운하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이런 식이니 장 대표가 난데없이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고 한 걸 두고도 청소년들의 일부 극우화 경향을 염두에 둔 얄팍한 계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장 대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가 쿠팡에 대한 정부 대응 때문이라며 “어설프고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국익도, 국민 안전도 지켜내기 어렵다”고 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코드의 미국 정·재계 인사들이 쿠팡 건을 문제 삼은 바 있으나, 관세 재인상 예고는 한·미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 탓이라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무엇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반노동 사건 등에 대한 조사·수사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규제 주권에 속한다. 쿠팡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자는 게 아니라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
장 대표는 “트럼프 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에도 대한민국이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알래스카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고,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에 적시한 ‘상업적 합리성’을 잣대로 대미 투자금을 쓸지 말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금을 알래스카 개발사업에 쓰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 말은 뒤에서 정부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국익 훼손 아닌가.
2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 한마리 할인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한우고기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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