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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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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0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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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원 홍천은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가장 늦게 물러나는 지역이다. 5일 방송되는 KBS1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맛의 온기로 길고 매서운 겨울을 버티는 홍천의 밥상을 맛본다.
홍천은 지역 전통 농경 방식인 ‘겨릿소’ 등 소와 인연이 깊다. 겨릿소는 ‘겨리를 끄는 소’라는 뜻으로, 암소와 마라소가 한 쌍이 돼 밭을 일구는 것을 일컫는다. 세월이 흘러 겨릿소의 시대는 지났지만, 겨릿소 보존회 회원들은 겨울마다 멍에와 쟁기를 만들고 봄 농사를 대비해 겨릿소를 훈련시킨다. 한 겨릿소 보존회 부부는 회원들이 모이는 날 대문을 열고 음식을 차린다. 메밀 반죽을 눌러낸 국수에 잘 익은 동치미를 부은 막국수가 일품이다.
홍천 ‘사랑말 마을’에는 한우 농가가 모여 산다. 사랑말 마을의 소는 알곡과 건초를 섞어 발효시킨 혼합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이 사료는 사람으로 치면 영양분을 골고루 담은 밥과 같다고 한다. 이장 부부는 겨울이면 어김없이 이웃들과 음식을 나눈다. 우족탕, 한우만두, 한우육회 등 마을의 겨울 밥상은 별미로 풍성하다. 오후 7시40분 방송.
경남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2030년까지 실물 경제에 인공지능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반의 4단계 중장기 이정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남도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포식’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조업 혁신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와 유관기관, 인공지능 전문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의 산업 체질을 지능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전환의 핵심인 ‘4대 실행 전략’은 산업 고도화부터 도민 안전까지 전방위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력 제조·물류업을 새롭게 전환해 가치를 높이는 ‘산업 전환(Glowing)’과 농·어업 등 기반산업을 더 크게 키우는 ‘산업 육성(Growing)’ 전략이 추진된다.
이어 재난 안전과 복지 시스템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 강화(Guarding)’, 관광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사람을 모으는 ‘지역 활력(Gathering)’ 전략을 통해 경남 전역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뿌리내릴 방침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세분화한 체계적인 이행 안을 제시했다. 1단계에서는 전환을 뒷받침할 기초 시설을 확충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2단계인 ‘강화 및 안정화’를 통해 핵심 기관 설립과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이어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역량을 모으고, 최종 4단계인 2030년에는 자생적인 생태계를 완성해 그 성과를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직접 인공지능 사업단 출범을 알리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선 ‘현장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이 인공지능을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산업 구조의 변화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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