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거주지 무단이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8월 선고···치료감호 처분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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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 중구가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출산양육지원금, 임산부 올 프리패스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생아와 부모의 주민등록이 중구에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는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거주해야 한다.
첫째 100만원부터 한 명씩 더 낳으면 10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엔 569가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받았고, 1000만원을 지원받은 세 번째 가구도 탄생했다.
또 ‘임산부 올 프리패스’를 도입해 구청에서 기다리지 않고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키즈카페 등 임산부가 자주 찾는 시설과 중구 내 우리은행 21개 영업점이 동참한다.
임신 기간 집안일 부담도 덜어준다.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통해 청소·세탁·설거지 등을 지원한다. 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라면 누구나 1회 4시간씩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위한 기존 자녀 돌봄, 조부모 아이돌봄비 지원 등도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가 출산 가정의 일상에 힘이 되도록 든든히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초과수익을 거둘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정보력 약화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애널리스트가 2000~2024년 발표한 상장기업 분석보고서 약 70만건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웃돌았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까지는 투자의견 컨센서스가 높거나 예상 수익률 컨센서스가 높은 포트폴리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초과 수익률이 관찰됐다.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토대로 장기 투자를 할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이후부터 초과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토대로 한 투자가치가 소멸됐다.
보고서는 투자가치 소멸 배경으로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변별력 약화를 꼽았다. 투자의견 컨센서스가 ‘매수’인 종목의 비중은 2012년 이전 38%에서 2013년 이후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의 매수 편향이 심화된 결과로, 투자의견의 낙관적 편향과 이에 따른 변별력 약화가 투자가치 하락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도 투자가치 소멸 배경으로 지목했다. 2013년 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일부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유출한 사건과 미공개 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 관련 정보의 취득·생산에 따르는 법적 위험이 커지면서 애널리스트와 기업의 소통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의 투자가치가 사라지고, 그 원인이 애널리스트의 정보력 약화와 제공 정보의 변별력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애널리스트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을 줄이기 위해 증권사 수익에 대한 기여도보다는 예측과 평가의 객관성·정확성·유용성에 근거한 평가와 보상, 증권사 내 리서치 부문의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애널리스트의 공식적 소통경로 강화, 비재무 정보 공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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