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경찰 “쿠팡 유출, 계정 기준 3000만건 넘어”···피의자 조사는 난항 >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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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실제 피해 규모가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경찰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로저스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만건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은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e메일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규모는 3000만건 이상이 맞다”며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로저스 대표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 측은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2차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청장은 로저스 대표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유가 충분하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외부 침입 경로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의 증거 인멸 및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 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증거 인멸 의혹 사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고발 사건 등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증감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수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일부 사건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됐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범죄를 수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위상, 대중이 가진 이미지는 많이 다르다. 일례로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은 정의감은 넘치지만 어딘가 허술한 캐릭터로 그려지곤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고 범인 검거에 한발 늦을 때가 많다. 정의로운 경찰이 주인공인 영화 <베테랑>(2015)이나 <범죄도시>(2017)에서도 결국 범인을 잡아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험난하다. 반면 검찰은 악당으로 나올지라도 냉정하고 똑똑하며,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엘리트 집단으로 묘사된다. 물론 작품 속 허구적 설정이지만, 대중이 경찰과 검찰에 갖고 있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이미지는 오랜 시간 유지돼 온 구조에서 비롯됐다. 대체로 사건의 최전선에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사례는 경찰이 훨씬 많지만, 수사의 방향과 종착지는 대부분 검찰이 결정해 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은 보조 기관 혹은 실무자로 여겨졌다. 사건이 성과를 거두면 공은 검찰로 돌아갔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경찰의 몫이 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런 환경에서 경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온전히 평가받기 어려웠던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이제 이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을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보완수사권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될 정도로 개편의 폭은 크다. 이제 방향만 정해졌을 뿐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인데도, 과거에는 검찰이 맡았을 대형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권한과 책임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이후 경찰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경찰이 막강해진 수사권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정치적 외압 앞에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 검찰뿐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정 정치인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나올 때마다 ‘봐주기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경찰이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을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과거 경찰이 보여준 이미지, 그리고 일부라지만 실제 사례들이 이런 의구심을 키웠다는 것은 경찰도 부인하기 어렵다.
권한이 확대된다고 신뢰가 자동으로 커질 수는 없다. 외려 의심이 커지기 십상이다. 그러니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나 다짐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고 수사에 매진하겠다”는 말만으로는 어떤 믿음도 끌어내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설득력 있느냐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왜 없는지,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쳤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반대로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와 영향력을 가리지 않고 법 앞의 평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수사의 결론뿐 아니라 수사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신뢰도 따라온다.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인 관련 사건들은 경찰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경찰이 검찰개혁 이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미리 증명하는 무대가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스스로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한국사회에도 불행이다. 검찰의 힘을 줄였지만, 그 자리를 또 다른 불신의 대상이 채운 검찰개혁은 사회적 혼란만 남길 뿐이다. 반대로 경찰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이상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걸어야 할 것은 조직의 명운 따위가 아니다. 경찰의 자존심이다. 오랫동안 따라다닌 ‘무능하고 믿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편견을 깨고, 독립 수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번에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과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의 다음 장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 공은 이제 분명히 경찰에게 넘어가 있다. 남은 것은 그 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영화 <베테랑>에서 주인공 서도철 형사의 명대사를 기억하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자존심)가 없냐.”
국내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가운데 백령도와 제주도 개체군이 각각 국내 고유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파충류에서 고유종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륙과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쇠살모사를 대상으로 유전자 및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서식하는 고유종 살모사 2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쇠살모사는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살모사 3종(살모사·쇠살모사·까치살모사)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으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2018년부터 약 8년간 전국 내륙과 섬 지역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513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와 형태 비교 분석 등을 진행했다.
쇠살모사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내륙과 제주도, 백령도 개체군이 각각 명확히 구분됐다. 백령도 개체군은 내륙 개체군보다 몸통과 꼬리 길이가 길고 배비늘 수가 많았고, 제주도 개체군은 배비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적 차이를 보였다.
연구진은 백령도와 제주도에 서식하는 쇠살모사 개체군을 각각 별도의 고유종으로 분류하고 ‘백령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baengnyeongensis)’와 ‘제주쇠살모사(Gloydius ussuriensis jejuensis)’로 명명했다.
한반도에는 30종의 파충류(뱀, 도마뱀, 거북 등)가 서식하고 있지만, 고유종은 이번에 확인된 살모사 2종을 제외하고는 장수도마뱀(북한 소재) 1종이 전부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파충류에서 고유종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사례”라며 “생물다양성 연구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 분류학 전문 학술지(Journal of Species Research) 2월호에 게재되며, 국가생물종목록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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